'불안'이라는 단어는 엄격하고 객관적인 판단이 이뤄지는 법정과는 어울리지 않습니다.하지만 판사 재직 시절, 저는 법정 안에서 넘실대는 사람들의 불안함을 자주 목격했습니다.20년 넘게 법원에서 수많은 사건을 다뤄본 경험에서 말씀드리자면, 대부분의 법률 분쟁은 ‘불안’에서 파생됩니다."이 규정을 위반했다.”라는 증거가 명백하다면 법정까지 갈 일도, 그 안에서 크게 다툴 일도 없을 겁니다."이 업체, 수상한데...""이 계약, 믿어도 되는 걸까?"보통 분쟁은 이렇게 ‘불신’하는 순간에서 시작합니다. 문제의 실체를 정확히 알 수 없을 때 사람들은 먼저 불안을 느끼고, 곧 불신으로 번집니다. 그리고 종종 불신은 실체보다 앞서 행동, 즉 제재 또는 소송으로 이어지죠.이번 사건도 그랬습니다. 한국거래소는 한 상장기업에 대해 주권 거래 정지 조치를 내렸습니다.쉽게 말해 “이 기업, 뭔가 문제 있는 건 아닐까?” 하는 판단 아래 주식 거래 자체를 일시적으로 멈춰버린 것이죠.우리는 이 조치가 '불신'에서 출발했음을 짚어냈고, 그 의혹을 해소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미리 알아두는 법률 상식보호 예수· 상장사가 주요 주주가 보유한 주식을 일정 기간 매도하지 못하도록 묶어두는 제도· 보호 예수 기간이 설정된 지분은 정해진 기간 내에 팔 수 없음✅ 기업자문변호사 ;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코스닥에 상장된 기업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외부 감사에서 ‘내부회계 관리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비적정 판정이었죠. 이에 따라 업체는 곧바로 ‘투자주의 환기종목’으로 지정됐습니다.여기에 더해, 최대 주주가 보유 중인 지분 일부를 매각했다는 사실까지 공개되자 한국거래소는 상장 적격성을 다시 따져보겠다고 나섰습니다. 심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주식 거래를 잠정 중단하겠다는 통보도 함께 따라왔죠.거래소 입장에서 보면, 회계 이슈에 경영권 변동 가능성까지 겹친 상황이었습니다. “이 회사, 계속 운영할 수 있는 건가?” 하는 의혹이 생기는 건 어쩌면 당연한 흐름이었죠.하지만 상장사 입장에서는 ‘주식거래 일시 정지’라는 조치가 너무 무겁고도 급작스럽게 느껴집니다.경영권도 그대로고, 사업도 잘 돌아가고 있음에도 거래가 멈추면 투자자 피해는 물론이고 상장법인으로서 시장 신뢰도 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결국 이 의뢰인은 법무법인 백송을 찾아왔고, 우리는 이 사건을 맡아 조력하게 되었습니다.“본질은 분명했습니다.한국거래소의불신을 바로잡는 것이죠.이 불안이란 게 꼭 감정적인 것만은 아닙니다.경영권에 변화가 생긴 건 아닌지,회계 문제가 반복되는 건 아닌지말하자면 이 상장 기업이 계속 거래를이어 나가도 괜찮을까라는 우려죠.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도 명확했습니다.그 불신을 없앨 수 있도록'납득 가게 설명하는 것'단순히 “문제없습니다”라고 말만 아니라투자자의 돈이 걸린 만큼,거래소의 불신을 거둬들여야만 했죠.”✅ 상장기업 거래 정지; 기업자문변호사의 조력 우선 우리는 거래소가 우려한 '대주주의 지분 매각 사실'에 주목했습니다."경영진이 물러나는 것인가?""회사 내부 사정이 안 좋아서 미리 빠지는 걸까?"이처럼 상장법인의 ‘대주주의 지분 매각’은 시장의 불안을 키우는 대표적인 요인입니다.그러나 이번 사건은 달랐습니다. 지분 일부가 매각된 건 사실이지만, 경영권 변동과는 무관했습니다.그 지분에는 보호예수, 쉽게 말해 일정 기간 팔 수 없다는 약속을 해두었습니다. 또 금융기관과의 계약으로 지분 담보 설정도 돼 있었기 때문에, 경영권 변동으로 보기엔 무리였죠.즉, 지분 매각에는 일종의 ‘보호 장치’가 이미 마련되기 때문에 실질적인 지배 구조에는 영향이 없음을 강조했습니다.또한 회계 감사에서 ‘비적정’ 판정을 받은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판정 하나만으로 회사의 회계가 회복 불가능한 수준이라 볼 순 없습니다.문제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 문제가 개선할 수 있는 것인지, 어떻게 개선 중인지에 대한 대응입니다.따라서 우리는 의뢰인 측에서 이미 회계 시스템을 개선 중인 점, 외부 회계 자문기관과 함께 수정 재무제표도 마련 중인 점을 강조하며 지적받은 회계 문제가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임을 분명히 했습니다.“결국 회사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은말보다 수치로 보여줘야 했습니다.기존 거래처도 건재했고, 매출은 안정적이었습니다.현금 흐름이나 직원 구조조정 등의 이슈도 없었죠.이를 내부 문서와 사업계획서로 정리해서거래소가 궁금해할 만한 항목을 중심으로 전달했습니다.현재 상황은 주식 거래를멈출 정도가 아님을 분명히 하며정지 조치 해제를 요구했죠.”✅ 기업자문변호사, 그 결과 그 결과, 한국거래소는 우리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실질 심사 대상으로 삼을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했고, 기존의 주권 매매 정지 조치는 해제되었습니다.이에 따라 업체는 다시 정상적으로 상장 거래를 이어갈 수 있었고, 무엇보다 투자 시장에서 상장법인으로서 신뢰를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회사 입장에서 보면 결과는 분명 다행스러운 일이었습니다.하지만 제 입장에서는, 이 일이 거창한 '법률 공방'이라기보다는 단지 '설명'에 가까웠습니다. 거래소가 궁금해할 수밖에 없는 부분을 먼저 찾아내고, 그에 대한 답을 신뢰할 수 있는 방식으로 풀어낸 것뿐이었죠.누군가는 법률 분쟁을 대응할 때 ‘반박’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이번 건의 경우에는 불안에 대한 ‘해소’가 더 잘 어울립니다.상대가 가진 불신을 걷어내는 일, 그것이 바로 기업자문변호사로서 저희가 했던 일의 전부였습니다.✅ 이 사건, 기업자문변호사 인터뷰 김선일 대표 변호사 인터뷰 中 (2025.03)상장사에게 거래정지는 ‘존재' 자체를 부정당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회사는 개인 한 사람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수많은 직원의 생계, 투자자들의 자산, 협력업체와의 신뢰까지 걸려 있는 '사회적 구조물'입니다.그래서 이 사건에서 단순히 의뢰인 측의 주장을 반복하는 대신, 거래소의 불신을 해소할 수 있는 '근거'를 찾는 데 집중했습니다.과거 판사로서 수많은 기업법무 사건을 심리하면서, 저는 늘 시장과 투자자의 시선으로 분쟁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이번 사건에서도 자연스럽게, 의뢰인 뿐만 아니라 시장이 납득할 수 있는 '팩트'에 집중할 수 있었고, 그것이 결국 거래정지 해제의 결정적 계기가 되었습니다.거창하게 말할 것 없습니다. 저는 의뢰인이 받고 있는 '불신'을 법정이 납득할 수 있는 언어로 해소하는 일을 할 뿐이죠.

오랜 기간 법정에서 기업 사건을 다뤄왔지만, 사업 실패는 단순 경제적 손실로만 볼 수 없습니다.기업이 몰락하면 조직원의 생계부터, 투자자들의 자산, 협력업체와의 거래까지 연쇄적으로 무너집니다. 법무 리스크 터진 법인은 다시 일어날 기회도 얻지 못하고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경우가 많았죠.그래서 기업 사건을 맡을 때면 늘 같은 고민을 합니다.​"이 기업은 정말 희망이 없는가, 아니면 살릴 수 있는데 기회를 얻지 못한 것일까?"재작년 초, 상장폐지 위기에 처한 기업 사건을 맡았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회계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폐지 결정을 받았으나, 개선 가능성까지 충분히 고려한 것인가 의문이 들었죠.📌 한국거래소의 상장폐지 절차· 1단계(경고): 투자주의 환기종목 지정 · 2단계(심사):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진행· 3단계: 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 심의 진행 → 개선 기간 부여 또는 상장폐지· 4단계(이의 제기 시): 코스닥시장위원회의 최종 결정 → 개선 기간 부여 또는 최종 상장폐지​※ 투자주의 환기종목이란?경영 건전성이 부족하니 투자 시 주의하라고 붙이는 일종의 경고장​✅ 이 사건의 개요 ; 상장폐지 위기​이 사건은, 의뢰인이 운영하는 상장 기업이 한국거래소로부터 '투자주의 환기종목' 지정되며 시작됐습니다.​외부 감사에서 2년 연속으로 회계 처리 기준 위반을 지적받았고, 그 결과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를 거쳐 결국 폐지 결정이 내려졌죠.그러나 법인 입장에서 보면, 이는 회계 시스템을 개선할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은 채 내려진 사형선고와 같았습니다.​사실 한 기업이 코스닥에 상장하려면 수년간 가혹한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그러나 폐지는 단 한 번의 결정으로 내려지는 경우가 많죠.​의뢰인 역시 "기회도 없이 한순간에 모든 것이 무너져야 하냐?"며 절박한 심정으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법조인으로서 그 질문에 공감했습니다. ​"폐지 결정이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지만, 오히려 기존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손실을 입히는 것 아닌가?"라는 의문이 들었죠.​"누가 빨간 압류딱지 붙은회사에 투자하고 싶어 할까요?​상장폐지란 단순히 '시장에서사라진다'의 문제가 아닙니다.​결정이 내려지는 순간,회사의 자산 가치는 폭락하고기존 투자자들의 주식은한순간에 휴지 조각이 됩니다.물론 신규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회계 문제가 있다면 제재가 필요하지만기존 투자자들의 피해는 누가 책임집니까?​법인도 법인이지만기존 투자자들을 위해서라도상장폐지 위기에 놓인 법인에최소한 개선할 수 있는 기간은 필요하죠."​✅ 상장폐지 위기 사건 ; 백송의 조력 물론, 의뢰인 측이 한 치 오차 없이 떳떳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내부 회계 시스템이 오류가 많아 투명성이 부족하다는 점이 문제였죠.다시 말해 잘못을 빠르게 인정하고, 대신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것이 중요했습니다.​형사사건에서 혐의 인정, 자백이 감경 고려 요건이 되듯, 이번 사건도 회계 시스템의 과실을 인정하면서도 이를 만회할 수 있는 기회를 받아야 했죠.그러기 위해 감사 기준을 통과할 정도로 회계 시스템을 개선할 계획을 세워야 했고요.​따라서 저는 의뢰인 법인의 개선 계획서부터 검토하며 허술한 부분이나 법적으로 설득력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나갔습니다.​​그런데 개선 계획을 검토하면서 보니 이미 의뢰인은 외부 회계 컨설팅을 통해 법인 내부 회계 시스템 개선을 앞둔 상태였습니다.아직 도입만 못했을 뿐 잘못이 있음을 인지하고 고치는 중이었죠.즉, 문제가 됐던 회계 시스템은 이미 개편 중이고, 개선 계획만 잘 보완된다면 충분히 회생이 가능한 상태였던 것이었습니다.의뢰인에게 상장폐지 위기는 억울한 면이 있었으나 굳이 절박함을 호소하며 강하게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자칫 기업이 본인의 이익만 앞세운다고 비칠 수 있었기 때문이죠.그보다는 회생 가능성이 있는 회사를 상장폐지하면 시장 투자자들에게 신뢰를 잃게 될 것이라는 우려를 표하며, 개선 기회를 달라 주장하는 쪽으로 전략을 짰습니다.​"판사들은 집착한다 싶을 정도로모든 사건에서 공정함을 유지하려 합니다.판사 시절, 저 역시도 그랬죠.그런데 금융시장 전체를 관할하는 한국거래소는 오죽할까요.공정성이 생명인 기관​에서이미 내린 결정을 번복한다?분명 코스닥시장위원회 입장에서도 부담되는 일이었을 겁니다.그 점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기에굳이 그들이 판단이 틀렸다고지적하진 않았습니다.다만 거시적으로 봤을 때,시장 신뢰도를 지키기 위해서는해당 법인에 개선 기간을 주는 편이더 낫다는 점을 에둘러 전달했어요.기존 결정을 고수하는 것보다결정을 바꿨을 때 지킬 수 있는 더 중요한 가치를 상기시켜 준 거죠."✅ 상장폐지 위기 그 결과; 코스닥시장위원회의 결정 결과적으로 코스닥시장위원회는 해당 법인에 최대로 줄 수 있는 개선 기간, 12개월을 부여했습니다.우리가 집중한 '기존 투자자들의 보호'와 법무 리스크를 보완한 '개선 계획'이 설득력 있게 받아들여져 기회를 준 것이죠.이 결과는 단순히 시간을 벌었다는 차원을 넘어 한 회사가 회생할 기회를 얻고, 투자자들의 자산 손실 가능성도 줄였다는 점에서 큰 가치가 있었습니다. 더 넓게 보면, 시장의 안정성도 지켜낼 수 있었고요.만약 '억울함'만을 호소하며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면, 개선 기간을 얻어내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위원회 입장에서는 '법인의 이윤'만을 추구하는 이기적인 주장으로 비칠 수 있으니까요.다행히도 '투자자들의 손실'까지 우려한 우리의 전략이 만회할 기회를 만들어 낸 것이죠.✅이 사건, 변호사 인터뷰김선일 대표변호사 인터뷰 中 (2025.01)흔히 법무 리스크가 터진 기업들은 본인의 생존에 급급하지만, 기업 법무 사건을 맡는 판사는 보다 넓은 시각에서 사건을 바라봅니다."이 기업이 시장에 꼭 필요한 존재인가?", "기회를 준다면 개선할 가능성이 있는가?"사실, 기업이 이윤만 추구한다면 고민할 필요도 없겠죠. 하지만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은 결코 무시할 수 없습니다.그래서 이 사건의 결정권자인 코스닥시장위원회의 고민을 충분히 이해하고 접근해야만 했습니다.그들은 법인의 현 상황만 볼 것이 아니라 회생 가능성과 시장 안정성, 투자자 보호를 고려해 최선의 방법을 찾으려고 했으니까요.결국 결정권자의 입장에서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고민한 것이 좋은 결과를 이끌어냈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