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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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민사
디자인권침해금지, 유체동산사용금지 가처분 사건, 각 기각 결정
채권자들은 채무자 회사가 채권자들의 금형을 사용하여 채권자들의 디자인권을 침해하는 제품을 생산, 판매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채무자를 상대로 각각 다른 법원에 2건의 가처분(디자인권침해금지, 유체동산사용금지) 신청을 함
각 기각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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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형사
절도 혐의 사건, 혐의 없음 불송치 판결
피의자는 노상에서 선반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는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됨
혐의 없음 불송치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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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형사
건조물침입 등 사건, 선고유예 판결
피고인은 자신이 식당에 두고 온 물건을 되찾기 위하여 아간에 식당 출입문을 손괴 후 건조물에 침입하였다는 공소사실로 약식 기소되어 정식재판 청구 후 법원 재판을 받게 됨
선고유예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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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형사
강간 혐의 사건, 혐의 없음 불송치 결정
피의자는 데이트 중인 피해자를 호텔 객실에서 강간하였다는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됨
혐의 없음 불송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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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형사
음주 도주차량 사건, 혐의 없음 불송치 결정 및 무죄 선고
피의자는 오토바이를 음주운전하여 진행하다가 맞은편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의 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차량을 손괴 후 도주하였다는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됨
혐의 없음 불송치 결정 및 무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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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형사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등 구속 기소 사건, 1심 집행유예 선고
피고인은 ① SNS에서 알게된 아동·청소년 피해자로 하여금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인 영상 및 사진을 제작하게 하여 전송받고, ② SNS 등에서 구입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판매하고, ➂ SNS를 통해 아동·청소년 피해자들과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성착취 목적 대화를 하였다는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됨※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혐의는 법정형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재판부의 재량에 의한 감경이 없을 경우 집행유예 선고가 불가능함
1심 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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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형사
카메라등이용촬영 피의자 변호사건,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결정
피의자는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헬스장에서 다수의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하다가 피해자들의 경찰 신고로 수사가 개시되어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됨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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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형사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피고인 변호 사건, 집행유예
피고인은 모바일 게임을 하면서 알게 된 여자 중학생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의 신체 은밀한 부위를 촬영하여 보내달라고 요구하여 사진을 전송받은 혐의로 기소됨※ 이는「아동·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혐의에 해당하고, 위 행위는 법정형이‘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여 재판부의 재량에 의한 감경이 없을 경우 집행유예 선고가 불가능한 사안이었음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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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형사
강제추행 피의자 변호 사건,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결정
피의자는 공공장소에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됨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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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형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구속영장 기각
피의자는 20대 남성으로, ① SNS에서 알게된 피해자로 하여금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인 영상 혹은 사진을 제작하게 하여 전송받고, ② SNS 등에서 구입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판매하고, ➂ SNS를 통해 3명의 피해자와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성착취 목적 대화를 하였다는 혐의 등으로 경찰 수사를 받던 중, 범죄사실이 중대하고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높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이 청구됨에 따라 피의자 가족으로부터 영장실질심사를 2일 앞둔 前주 금요일 오후 시간대에 급박하게 피의자 변호를 의뢰받음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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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형사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건, 약식명령 청구
피의자들은 건설 회사 대표자 및 건설 회사로서, 하도급업체 근로자의 공사 현장 추락 사고로 사망한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등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됨
약식명령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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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형사
공무집행방해 및 음주측정거부 피고인 변호 사건, 벌금형 선고
피고인은 음주 후 대리운전 기사를 부른 다음 차량 위치 조정을 위하여 1m 이내의 짧은 거리를 운전 후 익명의 목격자로부터 음주 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항의하다가 폭력을 행사하고, 음주측정을 거부한 사안에서 법원은 1심에서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하여 피고인은 양형부당으로 항소함
벌금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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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민사
손해배상청구소송 피고를 대리하여 승소한 사례
회사인 원고는 원고 회사에 근무하다가 퇴사한 피고를 상대로 피고가 퇴사 시 원고 회사의 영업 자료를 훼손하고, 동종 업계에 이직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반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약 1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함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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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형사
중앙선침범 교통사고 사망 사건, 벌금형 선고
피고인은 렉카차를 운전하던 중 피해차량을 추월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다가 반대차선에서 진행 중인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진행차로로 복귀하다가 피해차량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안에서, 피고인은 약식명령 청구되었으나 법원에서 직권으로 정식재판에 회부함
벌금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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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형사
중앙선침범 전치 14주 상해 교통사고 변호 사건, 벌금형 선고
피고인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식당으로 진입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다가 반대차선에서 진행 중인 피해차량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한 사안에서, 검찰은 피고인을 불구속 기소하여 금고 2년을 구형함
벌금형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