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행정·지재권

의료급여법 제11조의5 위헌법률심판제청 사건, 헌법불합치 결정

- 사법경찰관은 의료법인인 의뢰인을 사무장병원이라 보고 의료법위반으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함과 동시에 그 사실을 경산시장에 통보하였고, 경산시장은 의료급여법 제11조의5에 따라 의뢰인에 대하여 의료급여비용의 지급을 보류하는 처분을 하였음- 법무법인(유한) 백송은 의뢰인에 대한 형사사건 및 위 지급보류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위임받아 수행하면서 ‘수사기관의 수사결과 사무장병원으로 확인된 의료기관에 대한 의료급여비용 지급을 보류’하도록 한 의료급여법 제11조의5가 위헌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행정소송 과정에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음

헌법불합치 결정

재산 민사

행정청의 계획변경 관련 손해배상 소송, 피고(행정청) 대리 승소 판결

피고 A교육지원청이 공립유치원 설립계획을 번복하는 과정에서 아파트 건설사인 원고 B건설사는 부담하지도 않아도 될 병설유치원 증설비 16억여원 및 아파트 입주민 혜택 33억여원을 지출하였다는 이유로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함 

피고(행정청) 대리 승소 판결

재산 형사

사무장병원 관련 의료법위반 사건, 무죄 취지로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

피고인은 '의료법인' 형태로 병원을 운영하다가 사무장병원으로 몰려 의료법위반 및 특경법위반(사기죄)로 기소된 후 항소심까지 유죄가 선고되었음  

무죄 취지로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

재산 형사

기소의견 송치된 경찰공무원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등 사건, 불기소(혐의없음)결정

경찰공무원인 의뢰인들이 고소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과정이 부적법하여 고소인이 고소한 별건 공무집행방해죄가 혐의없음처분되자, 고소인이 의뢰인들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등으로 고소하여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되었음

불기소(혐의없음)결정

재산 행정·지재권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 취소사건 2건, 항소심 조정권고 확정

- 원고는 건설회사인데, 공공기관인 피고들로부터 공공사업을 도급받았으나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에 규정에 위반하여 불법하도급을 하였다는 이유로 각각 1년 동안, 6개월 동안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다는 통지를 하였음- 위 각 사건에서 각 1심 법원은 원고측이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하였고, 위와 같은 이유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것이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각 원고 청구를 기각함

항소심 조정권고 확정

재산 민사

서울특별시 상대 기납부 취득세 및 등록세 부당이득금반환사건,항소심 원고 대리 승소

- 원고는 교회로서 토지를 매수하였는데, 피고 산하 관악구청장은‘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종교 목적으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원고가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당시 면제받았던 취득세, 등록세 및 가산세를 합한 2억 5,000만 원을 부과함- 1심 법원은 원고의 종교용지 처분행위가 나중에 무효로 실효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실효사실에 대하여 행정관청이 명백하게 인식할 수 없다는 이유로 취등록세 부과처분이 당연무효가 아니라는 이유로 원고 청구를 기각함

항소심 원고 대리 승소

재산 형사

부정경쟁방지법위반 및 전자기록등손괴 고소사건 불송치(각하)

의뢰인은 ‘일하던 회사 서버의 비밀번호를 제3자에게 알려주었을 뿐만 아니라 서버의 영업비밀을 취득하여 외부에 누설하면서 회사 서버에 있던 자료를 손괴하였다’라는 취지로 고소되어 경찰 수사를 앞두고 법무법인 백송에 사건을 의뢰함

불송치(각하)

재산 형사

거짓 구인광고 혐의 직업안정법위반, 무죄

피고인들은 실제로는 기본급이 없는 분양영업사원을 모집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구직사이트인 잡코리아에 정규사무직을 구인하는 것처럼 구인광고 하여 직업안정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됨

무죄

재산 형사

공무집행방해 및 음주측정거부 피고인 변호 사건, 벌금형 선고

피고인은 음주 후 대리운전 기사를 부른 다음 차량 위치 조정을 위하여 1m 이내의 짧은 거리를 운전 후 익명의 목격자로부터 음주 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항의하다가 폭력을 행사하고, 음주측정을 거부한 사안에서 법원은 1심에서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하여 피고인은 양형부당으로 항소함

벌금형 선고

재산 형사

헌법재판소 결정을 활용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사건, 집행유예 판결

의뢰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 후 차를 세워둔 채 잠이 들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로부터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수십 분에 걸쳐 3회 요구받았으나 이를 회피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기소된  후  공판 단계부터 법무법인 백송에 사건을 의뢰함

집행유예 판결

재산 형사

강제추행 사건, 불송치결정 및 고소인에 대한 무고, 공갈죄 구속 기소

의뢰인은 연인관계였던 고소인으로부터 ‘지인 관계인데 강제추행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고소당하였고 고소 취하를 위한 합의금 명목으로 금전을 갈취당하자, 피의사건에 대한 대응 및 고소인에 대한 무고 및 공갈죄 고소를 의뢰한 사례임

불송치결정 및 고소인에 대한 무고, 공갈죄 구속 기소

재산 형사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명예훼손·업무방해사건, 불기소처분받은 사례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의뢰인은 경쟁업체의 동종 상품이 단점이 있다는 글을 인터넷에 반복적으로 게시하였다가 경쟁업체로부터 허위사실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죄로 고소당함경찰수사 결과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기소의견으로 송치되자, 의뢰인은 법무법인 백송에 사건을 의뢰함

불기소처분

재산 형사

기소의견 송치된 업무방해교사사건, 보완수사 후 불송치결정 변경 사례

의뢰인은 공사업자와 토지개발계약을 하였다가 공사업자의 계약위반으로 계약해지하였음에도 공사업자가 공사를 강행함에 따라 용역인부를 고용하여 공사현장에 테이프로 경계표시를 하고 토지 주변을 감시하도록 하였는데, 그러자 공사업자가 의뢰인을 용역인부를 사주하여 업무방해를 하였다는 혐의로 고소한 사례임경찰수사 결과 기소의견으로 송치되자, 의뢰인은 검찰 단계부터 법무법인 백송에 사건을 의뢰함

보완수사 후 불송치결정 변경

재산 형사

특경법위반(사기) 고소 사건, 구속 기소

피의자는 사실은 개인적인 명목으로 사용할 의사였고, 이를 즉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상조회사를 인수하겠다는 명목으로 고소인들에게 잠시 빌려달라고 기망한 후 고소인들로부터 20억 원 상당을 편취하여 특경법위반(사기)죄를 범함

구속 기소

재산 형사

혐의없음처리된 부당이득(알박기) 사건, 재기수사명령 및 불구속 구공판

시행사인 의뢰인은 아파트 시행 사업을 하던 중 실제 토지주인 남편(피의자 1)과 약 11억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PF 대출 직전에 토지명의자인 부인(피의자 2)이 자신이 실제 소유자이고 남편과의 계약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증액을 요구함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약 64억원을 지급한 사례임의뢰인은 이후 피의자들을 부당이득으로 고소하였지만 불기소(혐의없음)처분되었으며, 항고 단계부터 법무법인 백송에 사건을 의뢰함

재기수사명령 및 불구속 구공판

재산 형사

공무상비밀누설 공무원, 기소유예 처분

공무원인 의뢰인은 공무 중 우연히 친한 친구에 대한 수사진행 사실을 알게 되어, 걱정되는 마음에 그 친구에게 수사진행 사실을 알려줌. 경찰은 의뢰인을 공무상비밀누설죄로 입건한 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

기소유예 처분

재산 형사

마약 매매 마약류관리법위반사건, 집행유예 판결

의뢰인은 2019. 4.경부터 2020. 5.경까지 수회에 걸쳐 대마  등을 매수 또는 매도하는 등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의 죄로 검찰에서 불구속 기소됨

집행유예 판결

재산 민사

선박사고 후 승객의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 감액한 사례

의뢰인이 선장으로서 선박을 운항하던 중 충돌사고가 발생하여 승객이 상해를 입었는데, 해당 승객이 의뢰인에게 예상치 못한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를 하여 법무법인 백송에 법적 절차를 의뢰함

손해배상 청구 감액

재산 형사

의료과실 사건, 혐의없음 처분

- 의사인 의뢰인들은 고소인에 대한 축농증 수술 과정에서 의료과실로 고소인에게 내직근 손상으로 인한 눈장애(상해)를 입혔다고 고소를 당하였음- 고소인은 의뢰인들의 진료방법에 문제가 있었다며 의뢰인들의 과실을 주장하였으나, 의뢰인들은 적절한 진료방법으로 수술을 진행하였지만 불가피한 상황으로 인해 고소인이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상황이었음

혐의없음 처분

재산 민사

식물인간이 제기한 이혼소송, 법원 출석없이 이혼 결정

의뢰인의 여동생은 10여 년의 결혼 생활을 하다가 수년 전 갑자기 쓰러져 식물인간이 되었음. 그녀의 성년후견인인 의뢰인과 가족 모두 이혼을 원했지만 협의상 이혼을 할 수 없어 백무법인 백송을 찾아옴

법원 출석없이 이혼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