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법정에서 내려지는 '무죄' 판결은 단 한 문장뿐입니다. 하지만 그 한 문장을 받기까지, 당사자가 견뎌야 하는 시간은 전혀 짧지 않습니다.​수사 절차 중, 말 한마디 잘못해서 불리한 흐름에 휘말리기도 합니다. 특히 그가 외국인이라면 상황은 훨씬 더 복잡했죠.언어가 다르다는 이유로 말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문화적 차이는 수사기관에서 수상한 정황으로 해석되기 쉽습니다. 실제로 해외 국적자는 '도주 우려'라는 명목으로 구속영장이 검토되는 경우가 흔하죠.검사 시절부터 경험한 누구보다 이 현실을 잘 알고 있는 나. 이번 의뢰인 역시, 이러한 이유로 곤란한 상황에 처해 백송을 찾아오셨습니다.​📌 읽기 전에 확인하는 법률 상식​공동정범이란?· 형법 제30조에 따라, 둘 이상의 사람이 범죄를 함께 계획하고, 함께 실행한 경우를 뜻합니다.· 흔히 알고 있는 ‘공범’이란 공동정범을 포함하여 종범(방조범), 교사범 등을 포괄하는 개념입니다.해외 국적자는 수사 중 출국할 수 없나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외국인은 출국 정지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단, 도주 우려가 없는 경우 등 필요 최소 범위에서만 출국금지가 이뤄져야 합니다.​​​✅ 친구 부탁에서 시작된, 외국인 보이스피싱 사건의뢰인은 10여 년 전부터 국내에 거주해 온 중국 교포였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성실하게 뿌리내리고 살아오던 중, 지인의 부탁으로 국제택배 하나를 대신 전달한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경찰은 이 택배가 외국인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중계기였다고 보고, 의뢰인을 범죄조직의 구성원으로 판단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다행히 법원은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영장 청구를 기각했지만, 검찰 조사를 앞두고 의뢰인은 몹시 불안감에 시달렸습니다.만약 기소가 된다면 형사처벌은 물론, 10년 넘게 쌓아온 국내 생활도 끝날 수 있는 위기였기 때문입니다.​이런 과정을 거쳐 백송을 찾아오셨고 첫 상담 당시, 그에게서 억울함을 넘어선 절실함이 느껴졌던 기억에 납니다.​“이 사건에서 백송은소통에 특히 신경을 썼습니다.사실 우리에게 소통이란서비스라기보다 전략의 일부입니다.​후배 변호사들은 연차 지극한 우리가전화, 대면 상담 모두 진행하는 것을신기하게 생각합니다만,당사자만큼 사실관계를 잘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혹시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있진 않은지,우리의 조력이 100% 전달될지'이를 점검하려면 결국 소통은 전략이 됩니다.검사였을 때도, 변호사로서도 똑같이 느낍니다.다 안다고 생각하는 순간부터,그 사건은 틀어지고 맙니다.​특히 해외 국적자는, 익숙하지 않은 언어로압박스러운 상황을 견뎌내야 했기 때문에우리는 매 단계 의뢰인과의소통에 공을 들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외국인 보이스피싱 ; 백송의 조력 ​처음 기록을 검토했을 때, 솔직히 저도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단순히 택배를 전달한 것뿐인데 왜 경찰이 이렇게까지 수사를 진행했을까?'의뢰인은 중국에 있던 친구로부터 '택배를 받아 알려주는 주소로 대신 보내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오랜 친구와의 우정을 생각하여 퀵서비스 등을 통해 택배를 전달해 주었고요.​그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의 행동은 친구의 부탁을 들어준 단순 호의에 불과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경찰 시각에서는 그의 행동이 중국 내 보이스피싱 조직과 연계된 국내 공범이라는 의혹을 불러일으켰던 것이죠.이를 토대로 우리는 사건의 쟁점이 '공동정범의 성립 여부'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흔히 ‘공범’이라 부르는 형법상 공동정범이 성립하려면 두 가지 요건이 충족돼야 합니다.1. 범죄를 함께할 의사가 있었는가2. 실제로 범행을 함께 실행했는가쉽게 말해 주관적으로 ‘범죄 행위를 공동으로 실행할 생각이 있었는지’와 객관적으로 ‘그 행위를 공동으로 실행했는지’죠.​의뢰인은 택배 내용물이 보이스피싱 장비인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이는 같이 범죄를 행할 생각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또한 단순히 물건을 전달했을 뿐,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사실도 없었죠. 즉 '공동 실행 사실'도 인정하기 어려웠습니다.결국 우리는 공범이 아니라  오히려 범행에 이용당한 제3자임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이 점을 입증하기 위해 이미 구속된 다른 피의자들과의 대질조사를 요청했습니다.​​​✅ 외국인 보이스피싱 사건, 그 결과검찰은 우리 측 주장을 진지하게 받아들였고, 경찰에 보완조사를 지시했습니다.이에 따라 경찰은 이미 구속된 다른 관여자들과의 대질조사 등 전면적인 검토를 거쳤고, 결과적으로 기존에 구속영장까지 신청했던 판단을 번복했습니다.최종적으로는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이 내려졌고, 검찰 역시 같은 취지로 사건을 종결했습니다.그 결과, 형사처벌은 물론 10년 넘게 지켜온 한국에서 삶까지도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많은 형사절차를 다뤄왔지만‘하지 않은 일'로 입건되고결국 무혐의로 마무리된 사건들은쉽게 잊히지 않습니다.​하지 않았다는 것을, 스스로 입증해야 하는 시간'은당사자에게 하나의 형벌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특히 해외 국적자들은언어 장벽, 문화적 해석의 차이, 도주 우려 등의억울한 오해가 생기기 쉽습니다.이런 상황에서 변호사로서제 역할에 대해 생각하게 됩니다. "내가 할 일은 법률 대리인을 넘어법의 언어로 사실을 정확하게 통역해오해를 풀어내는 것까지다."​그런 마음으로, 이번 건 역시끝까지 그렇게 진행했습니다.​”​​✅ 이 사건, 변호사 인터뷰 강지식 대표 변호사 인터뷰 中 (2025.04)검사 시절, 저는 수사기관의 '의심'이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가까이서 봐왔습니다. 그 의혹은 대부분 정당한 물증에서 시작하지만, 때로는 막연한 편견에 기대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해외 국적자의 경우 그런 경향이 두드러지죠.물론 사람의 촉이라는 건 외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법은 촉이 아닌 증거에 기반해야 하며, 이것이 바로 법치주의의 핵심입니다.그래서 피의자, 피고인의 반대편에 앉아 있었던 검사 시절에도 생각했습니다."이 사람이 내가 모르는 언어로, 낯선 법정에서 자신을 변호해야 한다면 얼마나 두려울까?"그 마음을 잊지 않기 위해 애썼고, 지금도 그 마음을 가지고 모든 의뢰인의 목소리가 정확히 전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안 된다는 사건,"미처 보지 못한 것은 없을까?"”형사 사건을 맡다 보면, 법리에는 부합하지만 이상하게 속이 답답한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납득은 가지 않는 사건이죠.물론 누군가에게 형사 처벌이라는 중대한 불이익을 가하는 일이기 때문에, 범죄 성립 요건은 엄격하게 적용해야 합니다. 다만, 이에 따라 현실적으로는 너무 억울한 상황이라도 처벌할 수 없는 경우가 생깁니다.이런 경우 대부분의 피해자는 "민사로 해결하세요."라는 말을 듣고, 억울함을 삼킨 채 돌아섭니다.하지만 저는 그럴수록 다시 들여다봅니다. 진짜 문제는 그 판단이 논리적으로 맞느냐보다, 그 논리가 현실을 설득하고 있는가에 있기 때문입니다.이번 사례 역시 그랬습니다. 의뢰인은 검찰의 불기소 결정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억울함을 풀기 위해 백송을 찾아오셨습니다.📌 읽기 전에 알아둘 법률 상식알박기· 공식 법률 용어는 아니지만, 개발 사업 등을 방해할 목적으로 일부 토지를 고의로 점유하거나 무리한 요구를 하는 행위를 통칭함· Ex. 대형 개발지에서 소수 지분만 매입한 후 수십억 원 요구, 도로 개설 예정지에 고의로 건물 지어 보상금 갈취· 법적으로 부당이득죄, 강요죄, 업무방해죄 등으로 판단될 수 있음 부당이득죄· 상대방이 자유로운 판단을 하지 못하는 상황(궁박, 절박함 등) 임을 알고 있음에도, 이를 이용해 통상 수준을 넘는 이득을 챙기는 경우· ↔ 사기죄: 허위 사실, 중요 정보 숨기는 등 상대방을 속여 이익을 취했을 때 성립. 부당이득죄는 기망 없이도 성립 가능✅  알박기 vs 정당한 요구 아파트 시행 사업을 앞둔 의뢰인은 토지 매입을 위해, H 씨와 약 11억 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PF 대출 직전 단계까지 사업이 진행되고 있었죠.그런데 갑자기 토지 명의자인 H 씨의 부인이 등장하며 문제가 생겼습니다.H 씨의 부인은 “이 땅은 남편 아니고 내 것, 기존 계약은 무효"라는 주장과 함께 현 시세에 맞춰 64억 원을 추가로 요구했습니다.대규모 사업은 이미 진행 중에, 대출도 임박한 터라 거절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어쩔 수 없이 상대가 요구한 추가금을 지급하게 되었죠.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계획 무효 주장, 급격한 증액 요구, 사업 구조를 악용한 행태. 이는 전형적인 알박기 패턴이었기 때문이죠.결국 의뢰인은 부부를 상대로 형사 고소를 진행했지만, 검찰은 혐의 없음(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명의자가 다르고, 실제 계약 당사자와 입장이 다르니 사기나 부당 이득으로 보기 어렵다.”이 결과를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던 의뢰인은 법무법인 백송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일명 '알박기' 사례들은겉보기엔 참 부당해 보입니다.하지만 실무상 형사처벌까지이어지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부당해 보이는 것과범죄로 입증하는 것은꽤 큰 간극이 있으니까요."내 땅이니까내가 원하는 비용을 받겠다"단순히 높은 비용을요구했다는 사실만으로법적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죠.그러나 우리가 쉽게 넘길 수 없었던 건절박함을 알면서 이용했을 가능성에 대해의문이 남았기 때문입니다.따라서 우리는 의뢰인의 절박한 사정을알면서도 악의적으로 이용한 정황을샅샅이 찾아내는 데 집중했습니다. ”✅ 백송의 조력 ; 정말 몰랐을까? 불기소 처분에 대한 불복은 '항고' 절차를 통해 가능합니다. 하지만 항고가 인용되는 비율은 극히 낮습니다. 검찰이 자신의 판단을 스스로 뒤집는 것이기 때문이죠.게다가 ‘알박기’ 사례 중 부당이득죄로 기소까지 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검사 시절, 저 역시 실무에서도 이런 문제는 대부분 민사로 정리하곤 했습니다.그런데 이 사건을 검토했을 때 “이 결정이 논리적으로는 맞지만, 왜 현실적으로 설득이 안 될까?”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검찰이 제시한 불기소 이유는 이러했습니다.계약은 실소유자인 남편과 체결명의자인 부인은 거래를 몰랐다고 주장따라서, 의도적인 범죄로서 입증이 어렵다.하지만 의뢰인의 사업 진행 상황과 맞물려 다시 보면, 답이 보였습니다.매매 거래는 이미 체결됐고, 의뢰인은 PF 대출 절차를 밟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계약 시점에는 침묵하던 부인이, 대출 직전에 등장해 거액을 요구했다?"부부는 같은 주소에 거주했고, 사업 정보도 공유했을 가능성이 높은데, 정말 남편의 계약을 부인이 몰랐을까?”부인이 남편의 거래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주장은 현실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웠습니다.오히려 의뢰인의 절박한 사업 구조를 고의로 이용했다는 점이 더 합리적인 추론처럼 보였죠.✅ 그 결과, 불기소처분 재기수사 명령 우리는 항고서에 피의자 부부가 의뢰인의 절박한 PF 일정과 사업 구조를 인지할 수밖에 없던 사정을 논리적으로 조목조목 정리해 제출했습니다.그 결과, 이례적으로 재기수사 명령이 내려졌습니다.검찰은 재수사에 착수했고, 기존 불기소처분 번복하고 정식 기소(구공판)로 이어지게 되었죠.속칭 '알박기' 사례가 여기까지 오는 건 드문 일입니다. 그만큼 이번 건은 부당이득죄의 본질인 '절박함을 알고 이용했는가?'를 명확히 입증해 낸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 변호사 인터뷰 안희준 대표 변호사 인터뷰 中 (2025.03)심증은 확실하지만 결정적 증거를 찾지 못할 때.검사 시절, 그런 순간이 많았습니다. 이에 따라 제 손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려야 했던 순간들, 그때 맡았던 건들은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그런데 저는 그걸로 끝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사건을 다시 볼 눈이 있다면, 법은 다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이번 건 역시 최초 처분은 불기소였으나, 결국 재기수사명령과 정식 기소로 이어졌습니다."민사로 해결하라"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조언 대신 포기하지 않고 집요하게 분석했던 결과죠.변호사의 실력을 나누는 기준은 다양하지만, 저는 그 출발점을 ‘의지’라고 생각합니다.난제를 만날수록 시간을 많이 들이고, 정성을 들이고, 계속 파고들고 또 파고들어야 합니다. 그렇게 끝까지 물고 늘어질 때, 어느 순간 단서가 보입니다.퇴직 후, 여전히 집요하게 사건을 쫓아다니는 제게 후배들이 묻습니다."아직도 그렇게까지 하세요?"네, 저는 여전히 그렇게 일합니다. 사건을 물어뜯고, 끝까지 파고들어 ‘더 이상 방법이 없다고 생각될 때까지’ 합니다. 이제는 그렇게 안 하면 몸이 안 풀린 것처럼 어색할 정도죠.대신 의뢰인으로부터 '이제 됐습니다'라는 말을 들을 때, 그것이 큰 만족이고 보람으로 다가옵니다.글 전문은 [여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불안'이라는 단어는 엄격하고 객관적인 판단이 이뤄지는 법정과는 어울리지 않습니다.하지만 판사 재직 시절, 저는 법정 안에서 넘실대는 사람들의 불안함을 자주 목격했습니다.20년 넘게 법원에서 수많은 사건을 다뤄본 경험에서 말씀드리자면, 대부분의 법률 분쟁은 ‘불안’에서 파생됩니다."이 규정을 위반했다.”라는 증거가 명백하다면 법정까지 갈 일도, 그 안에서 크게 다툴 일도 없을 겁니다."이 업체, 수상한데...""이 계약, 믿어도 되는 걸까?"보통 분쟁은 이렇게 ‘불신’하는 순간에서 시작합니다. 문제의 실체를 정확히 알 수 없을 때 사람들은 먼저 불안을 느끼고, 곧 불신으로 번집니다. 그리고 종종 불신은 실체보다 앞서 행동, 즉 제재 또는 소송으로 이어지죠.이번 사건도 그랬습니다. 한국거래소는 한 상장기업에 대해 주권 거래 정지 조치를 내렸습니다.쉽게 말해 “이 기업, 뭔가 문제 있는 건 아닐까?” 하는 판단 아래 주식 거래 자체를 일시적으로 멈춰버린 것이죠.우리는 이 조치가 '불신'에서 출발했음을 짚어냈고, 그 의혹을 해소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미리 알아두는 법률 상식보호 예수· 상장사가 주요 주주가 보유한 주식을 일정 기간 매도하지 못하도록 묶어두는 제도· 보호 예수 기간이 설정된 지분은 정해진 기간 내에 팔 수 없음✅ 기업자문변호사 ;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코스닥에 상장된 기업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외부 감사에서 ‘내부회계 관리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비적정 판정이었죠. 이에 따라 업체는 곧바로 ‘투자주의 환기종목’으로 지정됐습니다.여기에 더해, 최대 주주가 보유 중인 지분 일부를 매각했다는 사실까지 공개되자 한국거래소는 상장 적격성을 다시 따져보겠다고 나섰습니다. 심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주식 거래를 잠정 중단하겠다는 통보도 함께 따라왔죠.거래소 입장에서 보면, 회계 이슈에 경영권 변동 가능성까지 겹친 상황이었습니다. “이 회사, 계속 운영할 수 있는 건가?” 하는 의혹이 생기는 건 어쩌면 당연한 흐름이었죠.하지만 상장사 입장에서는 ‘주식거래 일시 정지’라는 조치가 너무 무겁고도 급작스럽게 느껴집니다.경영권도 그대로고, 사업도 잘 돌아가고 있음에도 거래가 멈추면 투자자 피해는 물론이고 상장법인으로서 시장 신뢰도 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결국 이 의뢰인은 법무법인 백송을 찾아왔고, 우리는 이 사건을 맡아 조력하게 되었습니다.“본질은 분명했습니다.한국거래소의불신을 바로잡는 것이죠.이 불안이란 게 꼭 감정적인 것만은 아닙니다.경영권에 변화가 생긴 건 아닌지,회계 문제가 반복되는 건 아닌지말하자면 이 상장 기업이 계속 거래를이어 나가도 괜찮을까라는 우려죠.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도 명확했습니다.그 불신을 없앨 수 있도록'납득 가게 설명하는 것'단순히 “문제없습니다”라고 말만 아니라투자자의 돈이 걸린 만큼,거래소의 불신을 거둬들여야만 했죠.”✅ 상장기업 거래 정지; 기업자문변호사의 조력 우선 우리는 거래소가 우려한 '대주주의 지분 매각 사실'에 주목했습니다."경영진이 물러나는 것인가?""회사 내부 사정이 안 좋아서 미리 빠지는 걸까?"이처럼 상장법인의 ‘대주주의 지분 매각’은 시장의 불안을 키우는 대표적인 요인입니다.그러나 이번 사건은 달랐습니다. 지분 일부가 매각된 건 사실이지만, 경영권 변동과는 무관했습니다.그 지분에는 보호예수, 쉽게 말해 일정 기간 팔 수 없다는 약속을 해두었습니다. 또 금융기관과의 계약으로 지분 담보 설정도 돼 있었기 때문에, 경영권 변동으로 보기엔 무리였죠.즉, 지분 매각에는 일종의 ‘보호 장치’가 이미 마련되기 때문에 실질적인 지배 구조에는 영향이 없음을 강조했습니다.또한 회계 감사에서 ‘비적정’ 판정을 받은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판정 하나만으로 회사의 회계가 회복 불가능한 수준이라 볼 순 없습니다.문제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 문제가 개선할 수 있는 것인지, 어떻게 개선 중인지에 대한 대응입니다.따라서 우리는 의뢰인 측에서 이미 회계 시스템을 개선 중인 점, 외부 회계 자문기관과 함께 수정 재무제표도 마련 중인 점을 강조하며 지적받은 회계 문제가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임을 분명히 했습니다.“결국 회사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은말보다 수치로 보여줘야 했습니다.기존 거래처도 건재했고, 매출은 안정적이었습니다.현금 흐름이나 직원 구조조정 등의 이슈도 없었죠.이를 내부 문서와 사업계획서로 정리해서거래소가 궁금해할 만한 항목을 중심으로 전달했습니다.현재 상황은 주식 거래를멈출 정도가 아님을 분명히 하며정지 조치 해제를 요구했죠.”✅ 기업자문변호사, 그 결과 그 결과, 한국거래소는 우리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실질 심사 대상으로 삼을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했고, 기존의 주권 매매 정지 조치는 해제되었습니다.이에 따라 업체는 다시 정상적으로 상장 거래를 이어갈 수 있었고, 무엇보다 투자 시장에서 상장법인으로서 신뢰를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회사 입장에서 보면 결과는 분명 다행스러운 일이었습니다.하지만 제 입장에서는, 이 일이 거창한 '법률 공방'이라기보다는 단지 '설명'에 가까웠습니다. 거래소가 궁금해할 수밖에 없는 부분을 먼저 찾아내고, 그에 대한 답을 신뢰할 수 있는 방식으로 풀어낸 것뿐이었죠.누군가는 법률 분쟁을 대응할 때 ‘반박’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이번 건의 경우에는 불안에 대한 ‘해소’가 더 잘 어울립니다.상대가 가진 불신을 걷어내는 일, 그것이 바로 기업자문변호사로서 저희가 했던 일의 전부였습니다.✅ 이 사건, 기업자문변호사 인터뷰 김선일 대표 변호사 인터뷰 中 (2025.03)상장사에게 거래정지는 ‘존재' 자체를 부정당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회사는 개인 한 사람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수많은 직원의 생계, 투자자들의 자산, 협력업체와의 신뢰까지 걸려 있는 '사회적 구조물'입니다.그래서 이 사건에서 단순히 의뢰인 측의 주장을 반복하는 대신, 거래소의 불신을 해소할 수 있는 '근거'를 찾는 데 집중했습니다.과거 판사로서 수많은 기업법무 사건을 심리하면서, 저는 늘 시장과 투자자의 시선으로 분쟁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이번 사건에서도 자연스럽게, 의뢰인 뿐만 아니라 시장이 납득할 수 있는 '팩트'에 집중할 수 있었고, 그것이 결국 거래정지 해제의 결정적 계기가 되었습니다.거창하게 말할 것 없습니다. 저는 의뢰인이 받고 있는 '불신'을 법정이 납득할 수 있는 언어로 해소하는 일을 할 뿐이죠.

 “그 사람이 잘 되게 도와줬잖아?”살다 보면 '도움'과 '보상'의 경계가 애매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친구가 “너한테 딱 맞는 자리야”라며 일자리를 추천해 주고, 입사 후에는 본인 덕이라며 보상을 요구하는 경우.또는 사업 준비 중 “좋은 사람이 있다"라며 지인을 연결해 준 사람이 거래가 성사되자 수익을 나누자고 요구하는 순간.이렇게 선의로 주고받은 정보나 소개와 같이, 순수한 호의를 빌미로 보상을 바란다면? 어디까지가 고마움이고, 어디부터가 지나친 요구로 봐야 할까요?이번 사건은 바로 그 경계에서 비롯되었습니다."내가 도와줬으니, 2억 9천만 원은 받아야겠다."의뢰인은 부동산 중개인으로부터 자신이 계약에 도움을 줬다며, 거액의 보수를 요구받았습니다. 실제 거래를 이끈 사람이 따로 있음에도 말이죠.부당한 금전 요구에 당황한 의뢰인은 백송에 도움을 요청했고, 우리는 그 애매한 경계에서 무엇이 법적으로 '정당한 도움'인지를 따져보기로 했습니다.✅ 발단 ; 중개 보수 청구의 정당성 의뢰인은 부동산법률상담 시작부터 억울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정식 계약도 없었고, 실제 연결해 준 사람도 따로 있었는데 한 중개인이 자신의 기여도를 주장하며 2억 9천만 원에 이르는 비용을 요구해왔기 때문입니다.사정을 들어보니 이러했습니다.의뢰인은 건물을 팔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시도했습니다. 그 와중에 원고가 매수자를 한 명 소개해 준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가격 차이가 너무 커서 당시엔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시간이 흐른 뒤, 다른 중개인이 같은 매수자와 가격을 조율해 합리적인 선에서 거래를 성사시켰고, 이에 정당한 비용을 지급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모든 과정이 끝난 후 그 사실을 알게 된 최초의 소개자, 원고는 "내가 먼저 소개해 줬고, 다 해놨는데 마지막에 일부러 날 배제한 거다."라는 이유로 억대의 비용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매매는 못 했어도 열심히 알아봐 줬다면, 돈을 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부동산법률상담을 하다 보면 많이들 헷갈려 하십니다.의뢰인 역시 처음엔 성의 표시 정도는 해야 하나 고민했다고 합니다.하지만 억대의 비용을 청구하는 소장을 받았을 땐, 화가 날 수밖에 없었습니다.따라서 우리는 원고의 도움이 "법적으로 의미 있는 중개행위였는가?"를 먼저 따져보았습니다.관련 법에는 "중개 보수는 계약이 체결되어야만 받을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성립되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보수 청구는 불가능하다는 뜻입니다.의뢰인은 원고가 아닌, 제3자를 통해 매매를 체결했으므로, 법적으로 비용을 지급할 이유가 없었습니다.그런데 원칙만으로 안심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만에 하나의 패소 가능성은 없는지 살피며 신중히 검토해나가기로 했습니다.“"법에 적혀있으면끝난 거 아닌가?"사실 법리만 보면간단해 보일 수 있습니다.그렇기에 오히려방심하기 쉬운 사건이기도 합니다.이게 내 일이었다면?"혹시 내가 놓친 건 없을까"라며안심하지 못합니다.불안하거든요.원고 측에서 숨겨진 증거를 꺼낼 수도 있고,과거 유사 판례에서 예외가 인정된 것은아닌지도 걱정됩니다.그렇기 때문에 우리는그 단 하나의 변수까지도처음부터 경계하며 검토해 나갔습니다.불안이라는 감정은 법전에 없지만,그 불안을 없애는 일까지도 제 역할이니까요.”✅ 백송의 조력 판사로 일할 당시에도 그랬지만, 법정은 계약서 한 장보다 실제로 누가 어떤 행동을 했고, 그에 대한 책임을 다했는지를 더 중요하게 봅니다.비록 정식 계약은 없었지만, 원고가 실질적으로 중개행위를 했다면 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 여지는 있었습니다.실제로 대법원은 일부 사례에서 체결 실패에도 불구하고 보수를 인정한 판례들을 남긴 바 있습니다.예를 들어 중개인은 모든 역할을 다했지만 매수인의 귀책사유로 무산된 경우, 또는 거래가 성사되기 직전이었는데 매수인과 매도인이 공모하여 의도적으로 중개인을 배제하고 직접 계약을 맺은 경우가 그렇습니다.이러한 경우에는 비록 거래가 체결되지 않았더라도 민법 제2조의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보수청구권이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2조(신의성실) 제1항"권리는 신의에 따라 성실히 행사하여야 하며, 의무도 그러하다."이번 소송에서도 상대방이 "나는 거래를 주선했다."라며 이와 같은 예외 판결을 근거로 삼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우리는 초기에 이 부분을 정밀하게 검토했고, 원고는 단지 매수자를 소개한 수준에 그친 점을 확인했습니다. 서로 생각하는 금액 차이도 컸고, 조건도 맞지 않았죠.실제로는 다른 업자를 통해 정식 약정을 맺고, 절차에 맞춰서 정당한 보수까지 지급했습니다.즉, 대법원에서 인정한 예외적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이 명확했던 것입니다.그 판단이 서고 나자, 상황은 흔들림 없이 정리됐습니다. 불필요한 혼선 없이, 명확한 법리에 따라 신속하게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죠.✅ 그 결과, 법원의 판단은? 법원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정식 계약이 없고, 거래 성사도 원고의 개입 없이 이뤄졌다는 점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이번 판결로 의뢰인은 2억 9천만 원이라는 금전적 부담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하지만 의뢰인에게 단순히 ‘돈을 안 내도 된다’는 결과만큼 중요한 건, 억울하게 고소당했다는 감정적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처음 부동산법률상담을 위해의뢰인이 찾아왔을 때겉으로는 담담했지만“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하는 억울한 감정이 얼굴에고스란히 드러나 있었습니다.저는 그 억울함이 단순히 법 조항 몇 개로풀린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그 감정 속에서 사실 관계를 찾아야 했고,무엇보다 그 억울함을법적으로 설명 가능한 정당함으로바꿔주는 과정이 필요해 보였습니다.민사소송은 승패를 가르는싸움처럼 볼 수도 있지만내 명예와 내 재산, 그리고내 판단이 틀리지 않았음을확인받는 일이기도 하니까요.”✅ 이 사건, 변호사 인터뷰 김선일 대표 변호사 인터뷰 中 (2025.02)"어떤 일이 쉽다고 생각되면, 그 일을 하는 사람이 전문가이기 때문이다."이런 말이 있습니다. 누가 하느냐에 따라 그 일이 쉬워 보이기도, 어려워 보이기도 하거든요.부동산법률상담도, 부동산 사건 변호 역시 그렇습니다.누군가는 '100% 승소'라고 확신하지만, 실제로는 담당 변호인이 모든 패소 가능성을 하나하나 지워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죠.우리는 늘 그렇게 일합니다. 이 분야의 전문가라는 자부심, 그리고 의뢰인의 일을 '내 일'처럼 다룬다는 책임감을 가지고요.그래서 대충 할 수가 없습니다. 내 일이라면, 적당히 타협하거나 대충 넘기지 않잖아요?작은 가능성 하나까지도 끝까지 검토하게 됩니다.그래서 변호사로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부동산법률상담을 받을 때 전문성과 경험은 물론이고, '저 사람이 정말 내 사건을 본인 일처럼 다뤄줄 사람인지'. 그걸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결국 마음을 담아 일하는 사람이, 결과도 바꿔내거든요. 

 누구나 살면서, 감정이 격해지는 순간 한두 번쯤은 있습니다.운전을 하다 보면 갑자기 끼어든 차량에 화가 나기도 하고, 작은 길거리 시비가 몸싸움으로 번지는 일도 본 적이 있습니다.사람인지라 그럴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감정의 충돌이 '폭행'이라는 형사처벌로 이어진다면 어떨까요?그리고 그 일로 인해 ‘전과자’라는 낙인이 찍힌다면 말입니다.회사에선 불이익을 받을까 전전긍긍해야 하고, 앞으로 겪게 될 수많은 일들에서 ‘그때 그 사건’이 꼬리표처럼 따라붙을 수 있죠.한순간의 실수였을 뿐인데, 사람들은 더 이상 나를 ‘평범한 사회인’이 아닌 ‘폭행 전과자’로 바라보게 될지도 모릅니다.이 사건은, 그 낙인을 막아야 했던 싸움이었습니다.✅길거리 시비, 쌍방폭행 혐의 의뢰인은 한적한 거리를 지나가다가 길거리 시비에 휘말려 말다툼 끝에 몸싸움을 벌인, 쌍방폭행 혐의로 기소됐습니다.상대방은 병원 진단서와 상처 사진을 제출하며, 의뢰인이 먼저 폭행을 가했고 3주간 치료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의뢰인 역시 상대방의 폭행으로 인해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습니다.재판 결과 1심 재판부는 결국 의뢰인과 상대측 모두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증거로 제출된 CCTV 영상과 진단서로 미루어 봤을 때 양측에게 죄가 있다는 판단이었죠.하지만 억울했던 의뢰인은 항소를 결심했고, 저희를 찾아왔습니다.“통상 1심 선고를 받고 찾아온 의뢰인들은"내가 정말 폭행죄인 걸까?" 하며주눅 들어 있습니다.게다가 이 사건에는객관적이라 볼 수 있는 CCTV 자료가주요 증거로 쓰였으니죄가 더 확실해 보였을 수 있습니다.하지만 백송을 찾아온 이 의뢰인은상담 내내 억울해하며 본인은폭행죄가 아니란 걸 확신했습니다.이야기를 나눠보니,상대방이 의뢰인을 무고하게고소했을만한 정황이 보였습니다.과거 둘 사이에 어떤 해프닝이 있었고이번 사건도 왜곡된 진술로의뢰인에게 가해자 프레임을씌웠을만한 가능성이 있었죠.따라서 이 사건은 의뢰인의 폭행 여부만큼,상대의 과장된 피해 진술을 바로잡아야 했습니다.”✅ 길거리 시비, 쌍방폭행 혐의 조력 항소심에서는 1심과 다른 결과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저흰 1심 법원이 '유죄'라고 판단하게 한 증거들이 얼마나 유효한가를 따져보기로 했습니다.특히 형사사건은 ‘무죄 추정의 원칙'이 존재합니다.유죄가 확실하지 않다면 그전까진 무죄이니만큼 증거가 담고 있는 맥락과 한계에 먼저 주목할 필요가 있었죠.그래서 1심 판결의 핵심이 되었던 사건 현장 CCTV 영상을 먼저 살펴봤습니다. 검찰이 그 영상에 대한 대검찰청 법과학분석과의 화질 개선 확인 보고서를 근거로 유죄를 주장했었죠.하지만 검토해 본 cctv 영상은 실제 움직임이 이랬다 단정할 수 없을 만큼 흐릿한 데다, 보고서의 표현들이 객관적 사실에 대한 묘사라기보단 분석자의 주관적 추론에 가까웠습니다.우린 이를 근거로 채택된 증거의 객관성과 신빙성을 논리적으로 흔들었죠.그리고 의사의 진단서에 기재된 상해 부위와 상대방이 진술했던 상해 부위가 다른 점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피해를 주장한 상대방은 '어깨를 맞았다'라고 진술했지만, 실제 상해는 팔목 부위에 발생했으며, 그 상해가 과연 의뢰인의 행위로 생긴 것인지조차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그럼 왜 상대방은 상해 부위까지거짓 진술하면서 고소를 진행했을까?"폭행 사건은 초반,먼저 고소한 사람이피해자처럼 보이는 경향이 있습니다.그래서 합의할 때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려고일부러 먼저 고소를 하는 경우도 있죠.이번 사건도 그런 의도가 보였어요.고소한 상대방 측이 이 사건 이전에도반복적으로 형사 고소한 전력이 있었거든요.해서 이번 사건에서도 상해를 과장하거나,의도적으로 피해자 프레임을 만들 동기가충분하다고 보였어요.항소심에서 주장하기에논리적인 근거를 모두 갖춘 거죠.”✅길거리 시비, 쌍방폭행 혐의 결과 결과적으로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내린 유죄 판결을 전면 파기하고,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후에 판결에 불복한 검사가 이의를 제기했지만, 대법원은 항소심 판단을 그대로 인정하며 의뢰인의 무죄는 최종 확정되었고요.증거의 신빙성에 논리적으로 이의를 제기해, 억울한 누명은 지워졌고 의뢰인은 더 이상 ‘폭행범’의 낙인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폭행 사건이라고 해서,무조건 누군가를 처벌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위법성이 있는 경우에만 처벌을 해야 하죠.의뢰인의 경우에는 길거리 시비에 휘말려쌍방폭행으로 입건됐고,상대방은 유죄를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증거가 명백하다고 생각했든,항소로 인한 리스크를 감수하기 싫었든,상대의 이유가 뭐든지 간에쌍방폭행의 상대방이 유죄라고 해서의뢰인 역시 유죄라는 결론에 이를 수는 없습니다.같은 사건에 있었다고 해서같은 죄가 적용되진 않으니까요.”✅ 이 사건, 변호사 인터뷰 김환수 대표변호사 인터뷰 中 (2025.01)우리 백송은 중간에 다른 사람이나 사무장이 개입하지 않도록 하고, 무조건 변호사가 모든 일에 직접 개입합니다.승소해야 할 사건인데 패소한 경우를 보면 당사자와 변호사 사이에 의사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것이 원인이 된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사건에서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관점은 당사자, 변호사, 법관 모두 다릅니다.그래서 변호사는 당사자와 직접 대화해 모든 정보를 취합하고, 판사가 중요하다 생각하는 부분을 법리적으로 다듬어 전달하는 가교 역할을 해야 하죠.이번 사건 또한 그랬습니다. 사건 당시 상황을 제일 잘 아는 의뢰인과 대화 창구를 열어 모든 이야기를 직접 듣고, 판사 시절 가졌던 법관의 시선으로 사건을 바라보았습니다.그 결과가 무죄였던 거고요.의뢰인들과 직접 소통하는 것, 그리고 검사나 판사의 관점에서 중요한 점을 찾아내는 것, 그게 아마 저를 포함한 백송 모두의 강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성범죄 고소'라고 하면, 피해자의 용기를 먼저 떠올립니다. 맞는 말입니다.그 한 장의 고소장에는 누군가의 절박함과 공포가 담겨 있으니까요.하지만 검사로, 또 변호사로 일해온 저는 그 종이 한 장이 누군가에게는 “억울함의 시작”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심지어 형사 고소에 이어 민사 손해배상청구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많죠.이때는 단지 수사만 받는 게 아니라, 재산적 부담까지 져야 한다는 압박감이 함께 따라옵니다.그때부터 사람들은 진실을 입증하려 하기보다, 빨리 끝내고 싶은 마음이 커집니다.이 사건 역시 그랬습니다.강간 혐의에, 민사 손해배상 청구까지 받게 된 의뢰인은 민형사 두 소송에 두려움을 느끼고 백송을 찾아오셨습니다.✅ 연인 사이 성범죄 ; 개요 의뢰인은 20대 초반의 대학생이었습니다.전 연인으로부터 강간 혐의로 고소당했고, 동시에 손해배상 민사소송까지 청구될 수도 있는 위기에 처했죠.형사 고소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민사소송이 이어졌다는 점이 의뢰인을 더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두 사람은 두 달 전까지만 해도 연인 관계였습니다.문제는 교제 당시 있었던 관계를 두고, 상대방이 “사실은 원치 않았던 관계였다"라며 강간 피해를 주장했다는 점입니다.상대는 "당시에는 거절하지 못했지만, 지금 돌이켜보니 강압적이었다"라고 진술했죠.이에 의뢰인은 납득할 수 없었습니다. “서로 좋아서 만나던 사이인데, 어떻게 그게 성범죄가 될 수 있느냐?”는 입장이었죠.그러나 검사 시절 맡은 성범죄 건은 부부 사이에서도 성립하곤 했습니다.법원은 피해자가 겉으로는 거절하지 않았더라도, 심리적으로 거절 의향을 표현하지 못했을 가능성도 확인하기 때문입니다.실제 대법원 판례*에서도 피해자의 저항 여부보다 심리적 위축 상태를 더 중요하게 본 경우가 적지 않죠. *대법원 2009도8887, 2011도13164따라서 단순히 "연인이었다"라는 사실만으로 의뢰인의 억울함을 해소하기엔 부족했습니다.핵심은 당시 상황에 ‘동의’가 있었는가, ‘강제성’이 있었는가였죠.그리고, 이 사건에선 그 사실을 우리가 맡아 입증하기로 했습니다.“ 가령, 성범죄 고소당한 의뢰인들이 당황하는 건형사 고소에 이어지는 민사 손해배상 소송입니다.언론에서 성범죄 형사고소는 많이 다루지만이면에 민사소송은 잘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인데요.그래서 이게 피해자들이피의자를 압박하는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실제로 혐의가 있으면 민사 손해배상을 취하하고합의하면서 끝내는 경우도 있습니다.그러나 이 사건은합의해선 안되는 사건이었습니다.합의했으면 빠르게 마무리는 됐겠지만,내가 그 일을 했다고 인정하는 꼴이 돼버리니까요.사건 초반에 의뢰인은 주변에 알려질까 봐빨리 끝내고 싶다며상대측 합의 요구에 응하려고도 했으나우리는 "무혐의"를 받기로 했습니다.상대가 제시한 어떠한 손해배상도응하지 않았죠.”✅ 경찰 불송치를 위한 백송의 조력 의뢰인의 경우, 민사 손해배상 소송의 위기를 방어하려면 형사 고소 건부터 집중해야 했습니다.형사에서 혐의 없음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민사에서도 손해배상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그러나 연인 간의 성범죄 같은 유형은 ‘합의된 관계’였다는 걸 증명하기 굉장히 까다롭습니다.누구도 사전에 ‘오늘 관계는 동의한 것’이라고 계약서를 쓰지 않으니까요. 따라서 피의자가 아무리 억울하다고 주장해도, 말로만 하면 수사기관을 설득할 수 없습니다.'피해자는 합의 안 했다, 피의자 피고인은 합의했다.' 이런 상반된 주장은 검사 시절 단골 레퍼토리였습니다.그럴 때마다 저는 정황과 증거를 통해 '믿을 수 있는 진술'을 찾아내곤 했습니다.그래서 이번 사건에서도 당시의 분위기와 정황을 확인하기로 했죠. 우린 우선, 두 사람이 평소 주고받은 문자와 메신저 대화 전체를 확보했습니다.연인 사이의 관계성과 맥락을 잘 보여주는 건 결국 '대화'였기 때문입니다.사건 당일은 물론이고, 전후 약 한 달에 걸친 대화 흐름을 모두 검토한 결과, 특별한 갈등이나 단절의 징후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피해자는 의뢰인에게 별다른 감정 변화 없이 연락을 이어갔고, 데이트 약속도 언급하고 있었죠.확보된 대화에서는 관계가 강제적이거나 피해자가 위압감을 느꼈다는 흐름이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우린 이 대화 기록들을 시간 순으로 정리해 두 사람 사이의 감정 흐름이 자연스럽게 읽히도록 만들어 경찰에 증거자료로 제출했습니다.경찰 불송치는 변호사가 사건을 수사기관에게 어떻게 전달하느냐에 달렸습니다.그리고 여기서 멈추지 않고, 사건 당일의 현장 정황을 직접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호텔 CCTV 확인도 요청했습니다.메시지 대화는 정서의 흐름을 보여줄 수 있지만, 그날 실제로 어떤 분위기였는지를 입증하려면 시각적인 자료가 필요했기 때문이죠.특히 피해자가 주장한 '심리적 위압감'의 여부를 판단하려면 더더욱 말입니다.그렇게 확인한 CCTV 영상 속 두 사람의 모습은 평범한 연인의 모습 그 자체였고 심리적 위압감을 느꼈다는 피해자의 주장과는 상반된 모습이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경찰 불송치를 얻어내려 할 때 어려운 점은합의된 관계임을 보여주는 일입니다.의뢰인 말로는“그날 아무 문제 없었고,다음날도 평소처럼 연락하고 데이트했다”라고 해도이게 말로만 하면 설득이 잘 안됩니다.검사 시절을 돌이켜 생각해 보면피해자 말은 공감받기 쉽고,피의자 말은 변명처럼 들릴 수밖에 없습니다.그러니 이럴 땐 ‘합의였다’는 말이 아니라‘흐름’을 보여줘야 합니다.문자, 카톡, 통화 전부하나하나 보기엔 별 의미 없어 보여도시간 순으로 쭉 놓고 보면 흐름이 생깁니다.진짜 사이가 좋았는지,어느 시점에서 감정이 변했는지,피해자 반응에 ‘어색한 구간’은 없는지.이는 전부 ‘강제성’을 판단하는 실마리가 되죠.자연스러운 흐름을 통해서‘합의가 있었다’는 점을 증명한 것입니다.”✅ 결과 ; 경찰 불송치 경찰은 최종적으로 의뢰인의 강간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우리가 제출한 감정 흐름이 담긴 메시지, 평범했던 분위기를 보여주는 대화들, 그리고 사건 당일의 CCTV 영상은 모두 ‘동의된 관계였다’는 정황 증거로 받아들여졌죠.다행히도 수사 초기부터 빠르게 대응했기 때문에, 검찰 송치 전에 경찰 불송치로 종결될 수 있었습니다.결국 민사 손해배상 소송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손해를 끼친 행위 자체가 애초에 없었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였을지도 모릅니다.하지만 의뢰인은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한 사회 초년생이었습니다.만약 이 사건이 길어졌다면 회사 생활도, 일상도 모두 영향을 받을 수 있었겠죠.빠른 대응 덕분에 크게 흔들리기 전에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것, 그게 무엇보다 다행인 건으로 기억합니다.✅ 이 사건, 변호사 인터뷰 김성현 변호사 인터뷰 中 (2024.12)대부분의 성범죄 사건은 '진술'이 전부인 경우가 많습니다.피해자, 피의자 두 사람의 입장이 팽팽하게 부딪히고, 이런 광경은 마치 재판정에서 "제 말을 믿어주세요."라고 주장하는 싸움처럼 보이죠.검사 시절, 저도 여러 성범죄 건을 맡아 기소 여부를 놓고 고민이 많았습니다.결과는 단순한 종이 한 장이면 되지만, 두 사람의 절박함과 두려움을 가볍게 볼 순 없었죠.그래서 성급하게 판단하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그만큼 누군가의 말에 ‘믿음’을 준다는 건, 동시에 그 반대편 누군가에게는 낙인이 될 수 있으니까요.그때마다 저는 '누구를 믿을지'가 아니라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를 먼저 고민했습니다.이 사건도 마찬가지였습니다.의뢰인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고, 우리는 그 말을 그냥 믿는 것을 넘어서 입증할 수 있는 말로 바꿔야 했습니다.당일의 상황, 대화의 흐름, 관계의 맥락까지 하나하나 꺼내 정리하며 ‘설명 가능한 진실’로 만드는 게 변호사로서 제 역할이었죠.결과적으로 의뢰인의 말이 외면받지 않을 수 있었고 그게 바로 실력 있는 변호사가 갖춰야 할 소양이라고 생각합니다.듣고 보면 너무 당연하고 쉬워 보이는 일이지만 그걸 해내는 변호사는 또 생각보다 많지 않으니까요.10만 명의 변호사 중 백송을 선택해서 오신 의뢰인 분들께는 믿어주신 만큼 감탄할 만한 실력으로 보답해 드리고 싶은 마음이죠.

 친구 사이, 돈이 오갈 때는 한 번쯤 생각해 봐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처음엔 “네가 좀 맡아줘”라는 말에서 시작하더라도 어느 순간 “왜 내 돈으로 그걸 했냐?”는 말이 나오고 결국 고소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죠.이번 사건 역시 비슷한 상황에서 시작되었습니다.친구가 믿고 맡긴 돈을 써버린 의뢰인, 이에 따라 횡령죄로 고소당하게 됩니다.우리는 이 사건이 냉정하게 형사 처벌을 받아야 할 사안인지, 혹은 감정이 꼬인 문제인지부터 풀어보기로 했습니다.✅ 형사고소 합의 ; 사건의 개요 “네가 좀 맡아줘. 내가 필요할 때 얘기할게.”이 말 한마디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오래 알고 지낸 친구인 고소인으로부터 일정 자금을 맡아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그런데 그 자금은 단순한 돈이 아니었습니다. 법적으로 다루기 민감한, 다소 불법적인 성격을 가진 자금이었죠.문제는 그 돈 일부를 의뢰인이 허락 없이 개인적인 투자에 사용하며 시작됐습니다. 게다가 투자 손실로 인해 원금을 전부 돌려주는 것이 어려운 상황까지 이르게 되었죠.이 사실을 알게 된 고소인은 “내 허락 없이 내 돈을 네 맘대로 썼다"라는 불쾌함과 함께 횡령 혐의로 의뢰인을 고소하게 됩니다.“회사 직원이 탕비실 커피를하나둘 집에 가져가는 것은문제가 되기 어렵습니다.하지만 커피 박스를 통째로 들고 가면?그때는 말이 달라집니다.의도, 횟수, 상황…그런 것들이 다 고려해야 하죠.이번 사건도 비슷했습니다.물론 의뢰인의 행동이온전히 옳다고 말하긴 어렵습니다.그렇다고 해서 이 사건이정말 형사처벌까지 가야 하는가?그 부분에선 의문이 들었습니다.문제가 된 자금의 출처와 성격을 고려하면고소를 끝까지 유지하는 것이오히려 상대에게 부담처럼 보였죠.그래서 우리는 이 갈등을'법'의 잣대로만 해결하기보다'합의'라는 방법으로 풀어보고자 했습니다.”✅형사고소 합의 ; 백송의 조력 의뢰인은 경찰 조사 이틀 전, 급하게 백송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빠르게 검토한 결과, 우리는 이 사건의 본질이 ‘고소’가 아닌 ‘감정’임을 확인했습니다.우선 형법상 횡령죄가 성립하려면 ①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② 그 재물을 임의로 사용하거나 반환하지 않아 신뢰를 저버렸다고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의뢰인은 고소인에게 위탁받은 자금을 본인 명의 계좌에 보관하고 있었고, 그중 일부를 허락 없이 개인적으로 사용했습니다.다만, 이 사건은 단순한 돈거래로만 볼 수는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일반적인 금전이 아닌, 불법적인 성격의 자금을 대신 맡아 보관했습니다. 말하자면, 누구에게도 떳떳이 설명하긴 어려운 돈이었죠.즉, 상대 역시 고소 입장을 끝까지 유지할 경우 본인에게도 법적 부담이 돌아올 수 있다는 점을 알 수밖에 없었습니다.한쪽은 자금을 사용한 것에 대한 불쾌함과 손해를 주장하고, 다른 한쪽은 상황의 민감함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어떻게든 적정한 선에서 마무리되길 바라고 있었습니다.양측 모두 쉽게 이 사건을 밀어붙이기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는 법조문을 앞세워 따지는 것보다, 두 사람의 감정을 풀어내는 게 우선이라고 판단했습니다.“이에 우리는 경찰에 소환 연기 요청을 했고상대측 대리인에게도합의 의사를 전달했습니다.형사고소 합의는 때로처벌을 피하기 위한 전략처럼 보입니다.그러나 이 사건에서는당사자 모두가 법적 리스크가 부각되지 않도록내린 현실적인 선택이었습니다.이후 약 한 달여에 걸쳐여러 차례 합의 절차를 조율했고상대방 역시 "이 문제를 더 끌고 가는 것은본인에게도 부담"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결국 법적 쟁점으로 첨예하게 맞서기보다오해를 풀고 상황을 설명하며고소 취하서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형사고소 합의 ; 사건의 결과 형사고소 합의가 성사되며, 상대방은 정식으로 고소 취하서를 제출했습니다. 이에 경찰 역시 더 이상 수사를 이어갈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여 ‘불송치 결정’을 내렸죠.이 사건, 결과만 놓고 본다면 형사 처벌을 받지 않아 성공적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사건이 법정까지 가지 않아서 다행이었습니다.억울함도 있었겠지만, 관계가 망가진 채로 판결만 남는 일은 누구에게도 이롭지 않기 때문이죠.결국 이 사건은 형사 처벌로 끝맺는 대신, 서로에게 상처를 덜 남기는 방식으로 정리됐습니다.✅ 이 사건, 변호사 인터뷰 강지식 대표 변호사 인터뷰 中 (2025.03)횡령 사건은 종종 법보다 감정이 앞서는 경우에서 시작되곤 합니다.처음부터 고소할 생각은 없었으나 점차 "내 돈을 가볍게 여겼다.", "나를 무시했다."라는 감정이 쌓이며 결국 형사처벌이라는 수단을 택하게 되죠.이런 사건에서 중요한 건 "누구 말이 맞느냐"보다 "어떻게 풀어내느냐"입니다.서류만으로는 파악되지 않는 관계의 균열은 결국 말과 시간, 그리고 사람에 의해 해결됩니다.이건 저를 포함한 모든 법조인이 항상 기억할 부분입니다. 법률 쟁점을 두고 치열하게 다투기 전에, 분쟁은 '사람 사이의 일'에서 시작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특히 고위공직을 지낸 변호사라고 하면, 냉정하고 법 조항에만 갇혀 있을 거라 생각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그러나 그런 자리에 있었기에, 저는 '사람 사이의 신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변호사란 사람의 문제를, 사람답게 해결하는 사람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소송보다 '합의'를, 법전 속이 아닌 그 '바깥'에서 실마리를 찾기도 합니다. 

“법은 '익숙함'을인정할까?” 사람은 익숙한 공간을 쉽게 '내 것'이라 여깁니다.매일 드나들던 통로, 담장 아래 자투리땅, 그 자리에서 자라난 나무 한 그루까지도, 자연스레 '내 땅'처럼 느껴지죠.하지만 법은 '익숙함'만으로 소유를 인정하지 않습니다."소유권은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입증하는 것"판사 재직 시절부터, 변호사로 활동하는 지금까지 수많은 소유권 분쟁을 마주하며 변하지 않는 원칙입니다.이번 사건도 마찬가지였습니다.등기부상 소유자가 분명한 땅. 그러나 오랜 시간 한 공간을 가꾸며 살아온 사람의 시간이 법적으로 의미를 가질 수 있는지, 그 점을 입증하는 것이 쟁점이 된 사건이었습니다.📌 읽기 전, 알아두면 좋은 민법 상식토지점유취득시효란?· 토지를 20년 이상 점유한 사람에게 소유권을 인정하는 민법상 규정· 단, '소유의 의사'를 가진 평온·공연한 점유여야 함✅ 토지점유취득시효 ; 사건 개요와 쟁점 의뢰인은 자신이 소유한 토지와 맞닿은 공간을 오랜 세월 사용해 왔습니다.그 땅에 담장을 세우고 구조물을 설치한 지도 20년이 넘었고, 그 사이 이웃 토지의 등기부상 소유자가 몇 차례 바뀌었지만 누구도 이의를 제기한 적은 없었죠.그런데 어느 날, 이웃이 나타나 "그 땅은 내 소유니, 구조물을 철거하라"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의뢰인은 한순간에 자신에게 너무도 익숙한 공간인 땅의 침범자가 되어버린 것이죠.우리는 이 사건의 쟁점을 '토지점유취득시효'로 판단했습니다.따라서 타인의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소유의 의사’로 20년 이상 평온·공연하게 점유한 경우,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민법 규정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반소를 제기했죠.이에 대한 상대측 주장은 간단했습니다. "당신의 점유취득시효기간 20년이 지난 후, 내가 땅을 샀으니 나에게는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없다"라는 입장이었죠.처음에는 참 난감했습니다.의뢰인은 20년 이상 점유하여 점유취득시효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취득하였습니다.이는 점유취득을 할 당시의 상대측 소유자에게만 주장할 수 있을 뿐이고, 의뢰인이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하기 이전에 상대측 토지의 소유자가 변경되면 새로운 소유자를 기준으로 다시 20년 이상이 지나야 점유취득시효 주장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피고는 이 땅이 자기 것이 아님을 알면서도고의로 점유했습니다."상대측은 의뢰인이마치 악의적인 토지 침범자인 것처럼노골적으로 몰아갔습니다.만약 이 주장이 받아들여졌다면,시효는 성립될 수 없었을 겁니다.그래서 우리는 '얼마나 오래 사용했느냐'를 넘어'왜 그 땅이 자기 것이라 믿을 수밖에 없었는지,그 믿음이 어떻게 쌓였는지''토지를 둘러싼 의뢰인의 오랜 세월을차근차근 되짚어 보며사건을 풀어갔습니다.”✅ 토지점유취득시효 소송 ; 본질 이 사건을 풀어가는 과정은 크게 두 가지 의문에서 출발했습니다.· 의뢰인은 정말 이 땅을 '자기 것'이라 믿었을까?· 왜 상대방은 이제 와서 소송을 제기했는가?의뢰인은 땅을 오랫동안 사용해왔다는 것을 넘어 문제가 되기 훨씬 이전부터, 이웃의 동의나 제지 없이 평온하고 공공연하게 사​용해왔습니다.담장을 세웠고, 구조물을 설치했으며, 등기부상 소유자가 바뀌는 동안에도 누구 하나 “이건 당신 땅이 아니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심지어 인근 주민들조차, 그 땅이 의뢰인의 생활 공간이라는 사실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었죠.이에 상대방은 “나는 이 땅을 몇 년 전에야 샀다. 그 이전의 사용 기간은 내게 아무런 영향이 없다."라고 반박했습니다. 즉, 지금의 소유자인 원고에 대해서는 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는 뜻이죠.그러나 법은 그렇게 가볍지 않습니다.우리는 위와 같은 어려운 문제를 극복해야 했습니다.취득시효의 기산점은 전 소유자의 점유 시작 시점까지도 연장할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피고 토지의 전 소유자의 점유 시작일을 기준으로 계산해 보니 원고가 소유권을 취득한 시점 이후에 40년(20년+20년)이 완성되었음을 알아냈습니다.이에 우리는 시효의 시작점을 피고 토지의 전 소유자를 기준으로 하여 위 문제를 해결했습니다.“산에는 처음부터 있던 길보다사람들이 수없이 밟아 만든 길이 더 많습니다.애초에 '길'이 아니었던 곳도수년, 수십 년이 지난 어느 순간누구도 의심하지 않는 '길'이 됩니다.법도 그렇습니다.'등기'라는 형식적인 권리보다사람들이 그 공간을 어떻게 인식하고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더 중요하게 보기도 합니다.그래서 때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시간의 흔적'이서류보다 더 강한 권리를 만들기도 하죠.이 사건에서 의뢰인의 행위가사적인 탐욕에서 비롯된 '침범'이 아닌시간 속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된 권리이듯 말입니다.”✅ 토지점유취득시효 소송 ; 결과 결국 법원은 우리 측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재판부는 “이 사건 토지는 경계가 명확하지 않았고, 피고는 20년 넘는 시간 동안 해당 부지를 자신의 토지로 인식하며 사용해왔다"라는 점을 인정하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동시에, 의뢰인은 그저 침범한 것이 아니라 민법이 보호하는 '소유의 의사'를 가졌음을 인정하며 우리 측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반소를 인용했습니다.만약 우리가 의뢰인인 피고만을 기준으로 '토지점유취득시효' 주장을 하였다면, 이 결과를 얻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피고가 20년을 넘게 사용했다"라는 형식적 조건만 내세웠다면 말이죠.하지만 우리 같은 법률가는 시간을 숫자가 아닌, 정황으로 읽습니다. 단순한 ‘사용기간’이 아니라 그 시간이 어떤 인식과 태도로 흘러왔는지, 사용기간도 전 소유자의 기간까지를 포함할 것인지 등을 입체적으로 따져보죠.✅ 이 사건, 변호사 인터뷰김용관 대표 변호사 인터뷰 中 (2025.03)사람들은 법을 굉장히 단순하게 이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20년을 넘게 썼으면 내 땅.", "계약서에 도장이 찍혀 있으면 내 것.", "소송에서 이기면 그게 진실."법을 결과로만 이해하는 거죠. 그런데 실제 사건을 들여다보면, 법은 그렇게 간단히 작동하지 않습니다.가끔은 '법은 왜 이렇게 감정 없이 판단하냐'라며 서운해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법이 감정이 아닌 논리로 움직인다는 건, 결코 딱딱한 규정 안에만 갇혀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오히려 저와 같은 법조인들은 늘 고민합니다."이 법이 지금 누구에게, 어떤 상황에서, 어떤 기준으로 적용돼야 하는가?’" 법은 현실 속에서 해석되고, 현실 속 삶에 맞게 적용돼야 합니다. 그것이 제가 하는 ‘변론’이라는 일이죠.결국 변호사는 '누군가를 이기게 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법이 정말 누구의 손을 들어줘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사람이 아닐까요?

 우리는 ‘세금’이 공평해야 한다고 믿습니다.그래서 누군가 세금을 면제받는다고 하면, 그만한 이유와 기준이 있을 거라 기대하죠.실제로 세금 면제 제도는 존재합니다. 공익적인 목적을 가진 주체가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취득세나 등록세가 감면 또는 면제되기도 하죠.예를 들어, 종교단체가 예배당을 짓기 위해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가 그렇습니다.신도 수 대비 공간이 부족하거나, 정당한 종교 활동을 위한 사용이 인정되면 세금이 면제됩니다.하지만 면제를 받은 이후, 용도에 대한 의혹이 생기면 상황은 달라집니다."처음엔 종교 활동이라더니, 다른 용도로 쓰려 한 것 아니냐"라는 판단이 내려지면, 수억 원에 달하는 세금이 다시 부과될 수 있습니다.이번 사건이 그랬습니다. 종교 활동을 위해 땅을 산 단체가, 몇 년 뒤 2억 5천만 원의 세금을 다시 부과 받은 것입니다.과연 이건 정당한 과세였을까요?📌 읽기 전에 알아두면 좋은 법률 상식💠종교용지의 취등록세 및 가산세 면제· 종교단체가 종교행위를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서 세금을 면제함· 단, 다음 경우엔 면제된 세금을 부과함🚫5년 이내 수익사업에 이용하는 경우🚫3년 안에 종교사업에 이용하지 않는 경우🚫종교사업에 이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데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이용하는 경우💠공시송달​ 서류를 받아야 할 사람에게 직접 전달할 수 없는 경우, 행정청 게시판에 공고하는 방식으로 “전달된 것으로 간주” 하는 예외적인 송달 방법✅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 개요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2011년 토지를 취득한 모 종교 단체의 관계자였습니다.취득 당시에도 해당 토지를 종교 활동에 사용할 목적이었고, 이에 따라 취득세와 등록세 면제를 받았습니다.그런데 얼마 후 이 땅을 종교 활동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계약을 체결했는데 그게 문제가 됐습니다.구청이 종교 활동 외 용도로 땅을 사용했으니 면제받았던 세금 2억 5천만 원을 토해내라고 공시한 것입니다.하지만 의뢰인 입장에서는 억울했습니다.구청이 말하는 그 계약은 이행되기 전에 무효가 됐으니까요. 실제로는 종교 활동 외의 용도로 사용한 적이 없었던 것입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관할 구청은 계약이 있었던 정황만으로 세금을 부과했고, 이에 의뢰인이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 재판부는 이를 기각시켰습니다.계약이 나중에 무효가 되었다고 해도, 그 사실을 행정청이 인식할 수 없었다면 세금 부과는 무효가 아니라는 게 이유였죠.그러나 이 판결에는 한 가지 납득하기 어려운 지점이 존재합니다.계약이 무효였고, 실제로 용도 외 사용이 없었다면, 세금 면제 요건이 여전히 충족된다는 점에서 세금 부과는 과도한 것이 아니었을까요?저희는 1심의 판결이 아쉬웠다고 판단하고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항소심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1심 판결이 아쉽다고 느꼈던 이유는의뢰인이 처한 상황에 대한실체적 판단이 빠져있었기 때문입니다.의뢰인이 실제로 그 땅을종교 활동 외 용도로 사용하지 않은 것에 대한 고려는 없는 판결이었으니까요.하지만 이 사건과 비슷하게2년 내 종교 활동 용도로사용하지 않은 땅에 세금을 부과했는데1심은 세금 부과가 정당하다 판결했지만대법원이 이걸 뒤집은 경우가 있었습니다.'종교 활동 용도로 사용하지 못한정당한 사유가 있으니 실체 사정을 따졌을 때세금 부과하지 않는 게 맞다'가 요지였죠.* 대법원 2007두19185 판결이 판례처럼 의뢰인의 경우도아직 다툼의 여지가 남아있다고 생각했어요.”✅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 백송의 전략 1심 판결을 분석한 우린 두 가지 가능성을 모두 열어두고 사건을 면밀히 검토했습니다.하나는 종교 외 사용이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실체 판단을 다시 요청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행정청의 처분 방식 자체에 절차적 위법이 있었는지를 따지는 것이었습니다.이 사건에서 구청은 해당 과세 처분을 의뢰인 측에 공시송달 형태로 통보했다고 주장했습니다.하지만 공시송달이란, 주소 불명 등으로 일반 송달이 불가능할 때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절차입니다.따라서 제한적으로 사용되어야 하고, 법률상 요건도 엄격하게 갖춰야 하죠.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그 요건이 지켜지지 않았습니다.의뢰인 종교 단체 측의 주소나 연락처는 확인 가능했고, 별다른 송달 시도 없이 바로 공시송달을 선택한 것은 세금 부과 처분의 효력 자체를 부정할 수 있는 중대한 하자였습니다.그래서 우린 세금 부과 방식의 위법성을 주장해 부과 자체를 무효로 만들기로 하고 거기에 더해 실체적 상황을 뒷받침 주장으로 사용하기로 했습니다.“이길 확률을 높인다는 건무턱대고 억울함을 호소하는 게 아닙니다.이번 사건의 의뢰인 역시 단순히"세금이 너무 많아요, 좀 깎아주세요"라는주장을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2억 5천만 원의 세금 부과가법적으로 부당하다는 점을 근거로,'부당이득반환청구'라는 민사소송 절차를 통해정당한 권리를 회복하려고 한 것이죠.국가나 지자체가 잘못된 판단이나 절차로 인해과세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받은 세금이라면,그 세금은 정당한 근거 없이 수령한'부당이득'이 되는 것이니까요.”✅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구청의 세금 부과 과정이 위법하다는 우리의 주장을 받아들여 주었습니다.결국 과세 처분은 무효화하는 것으로 판결됐고, 의뢰인은 2억 5천만 원에 달하는 세금 부과에서 벗어나게 되었죠.이후 구청이 이의를 제기하나 했지만 포기하면서,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이 사건, 변호사 인터뷰안희준 대표변호사 인터뷰 中 (2025.03)우리는 이 사건을 단순히 '종교단체의 취득세 면제'라는 사실 관계 그 자체보다 '이에 대한 과세 처분 절차'에 집중했습니다.종교 활동 외 사용이 실제로 없었다는 사실, 계약이 무효였다는 점, 다 맞는 이야기지만 그걸 입증하고 설득하려면 시간과 해석의 여지가 필요합니다.반면, 공시송달은 다릅니다. 주소를 알 수 없었는가?정당한 송달 시도가 있었는가?그건 법률 구조가 명확하게 잡혀 있어서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판단받을 수 있죠.이건 단순한 직감은 아닙니다.검사 시절부터 오랜 시간 많은 사건을 다루며 쌓인 경험에서 나오는 구조적 사고의 결과였죠.이 구조적 사고 덕에 법원이 명확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방향을 우선으로 삼을 수 있었고, 그게 승소로 이어졌다고 생각합니다.

 흔히 '빚'이라고 하면, 대부분의 사람은 전세 보증금, 신용카드 대금, 소액 대출금 정도를 떠올립니다.하지만 사업을 하는 사람에게 '빚'은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집니다.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까지, 돈을 빌리거나 깊기도 하고, 물품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가 이를 갚기도 하는 일이 일상처럼 보이죠.사업을 하다 보면 자금 운용이 꼭 법인 계좌를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인 계좌를 통해 이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법인의 돈을 가족 혹은 직원 명의 계좌로 운용해야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지요.그런데 문제는 이 지점에서 발생합니다.이런 불가피한 '자금 이동’이 때로는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한 행위’로 의심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이번 사건의 의뢰인 역시 그랬습니다.A라는 사람으로부터 지급명령을 받아 확정된 지급명령 후, 이 사건 의뢰인이 직원 계좌로 회사 자금 5억 원을 이체한 행위가 '강제집행면탈죄'에 해당한다는 것이었습니다.정말 위 5억 원은 A의 빚을 갚지 않기 위해 빼돌린 재산이었을까요? 아니면 사업 자금 운용 과정에서 부득이 발생한 자금 이체였을까요?법은 이 미묘한 차이를 어떻게 판단할까요?📌 쉽게 알아보는 강제집행면탈[의미]빚을 갚아야 하는 사람이 재산을 숨기거나 줄여서 빚 갚는 걸 방해하는 행위[성립요건]① 단순히 빚이 있을 때 X→ 채권자가 압류, 경매 등 강제집행할 가능성이 있을 때 O② 단순히 재산을 옮기거나 줄이는 행동이 있을 때 X→ 강제집행을 피하려는 목적이 있을 때 O 타인이 제기한 지급명령 확정 후✅ 직원에게 5억을 이체한 의뢰인 CEO였던 의뢰인은 평소 거래 관계에 있던 A라는 사람으로부터 지급명령 신청을 받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지급명령이 확정된 상태였습니다.사실 의뢰인이 운영하는 회사는 세금을 체납하고 있어 회사 계좌에 자금이 있으면 세금으로 모두 빠져나갈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은 회사를 계속 운영하기 위해서 회사 자금을 직원 계좌로 이체하여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이런 상황에서 지급명령 신청을 한 거래처 A가 "내 돈을 갚지 않기 위해 회사 자금을 빼돌린 것이다"라며 의뢰인을 강제집행면탈죄로 의뢰인을 고소한 것이었죠.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회사 자금을 직원 명의 계좌로 이체하였다고 하여 당연히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되는 것이지요.“사실 이체 내역 같은 사실관계를서류로 확인하기 전까진강제집행을 피할 목적으로돈을 옮겨둔 것일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염두에 두고 있었습니다.의뢰인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믿고뒷받침할 근거를 찾는 것보다먼저 이 사건에 대한수사기관의 관점을 고려하는 것이도움이 되거든요.검사 시절 제가 그랬듯,이 사건의 수사관 역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돈을 숨기려 시도했다"라는가능성을 먼저 떠올릴 것이었고저는 그 의식의 흐름을 예상하며사전에 이를 검증해 볼 필요가 있었어요.”확정된 지급명령 후✅회사 자금을 직원 명의 계좌로 이체한 행위, 형사처벌 대상일까? 자료를 검토하던 중, 사건의 방향을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바로, 강제집행의 가능성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이었는데요.A 거래처와 의뢰인의 회사는 과거, 원청업체와의 거래에서 문제가 발생하자 “우리는 이런 채권 관계가 있다"라는 형식적 근거를 만들기 위해 지급명령을 활용한 것이었습니다.즉, 실제로 집행하지 않는다는 전제 아래 전략적으로 발령된 지급명령이었던 겁니다.이를 뒷받침하듯, 고소인 회사는 지급명령 후 1년 6개월 넘도록 어떠한 강제집행 조치도 하지 않았습니다.지급명령은 형식적으로만 존재했고, 실제로는 집행 가능성이 구체화되지 않은 상태였던 것이죠.따라서 이 사건은 강제집행면탈죄의 성립요건인 ‘강제집행을 면할 상황’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출발부터 무리가 있었습니다.여기까지 확인이 됐다면, 그다음으로 수사기관은 '송금된 5억이 어디로 갔는가?’를 궁금해할 수밖에 없습니다.만약 직원 계좌에 그대로 남아 있거나, 다시 다른 지인에게 흘러갔다면 이는 자금 은닉으로 의심될 수 있었을 겁니다.하지만 확인해 본 결과, 송금된 돈은 소송을 제기한 거래처를 포함해 다른 업체들에도 나눠서 채무를 갚는 용도로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의뢰인은 해당 거래처의 채무뿐만 아니라, 기타 업체들의 빚도 변제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는 집행을 피하려는 목적이 없었다는 강력한 근거가 되어주었습니다.“강제집행면탈죄가쉽게 성립되지 않는 이유는'피하려는 목적'즉, 눈에 보이지 않는 의도까지입증해야 때문입니다.돈을 옮겼다는 사실만으로 처벌한다면,직원 급여를 지급하거나건물 월세를 이체한 일까지모두 문제 삼을 수 있어야겠죠.그러나 이 죄의 핵심은단순한 자금 이동이 아니라'왜 그 돈을 옮겼느냐',당사자가 품은 '목적'에 있습니다.실제 수사기관도 이 부분을 입증하는 데어려움을 겪고, 기소되더라도법원의 판단은 신중해질 수밖에 없습니다.의심만으로는 죄가 성립되지 않기 때문이죠.물론 '내 돈 빼돌렸다!'라며성급히 고소장을 제출한 A 씨의 심정을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그러나 요건이 디테일할수록법의 판단 기준은 더 명확하고 냉정해집니다.”확정된 지급명령 후 회사 자금 이체?✅ 이 사건 결과 ; 불송치저희의 주장과 근거자료를 확인한 경찰도 “지급명령 후 강제집행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으며, 이를 피하려는 목적이 없었으니 방해했다고 보기도 어렵다"라는 점을 인정했습니다.만약 혐의가 인정됐다면, 의뢰인은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입었을 것입니다.하지만 의뢰인의 행위가 민사적 손해를 끼쳤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증명해 냈고, 그 결과 의뢰인은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회를 다시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 변호사 인터뷰 강지식 대표변호사 인터뷰 中 (2025.03)우리는 사건을 ‘있는 그대로’ 바라봐야 하는 사람입니다.한발 앞서 이 사건이 법적으로 어떤 결론이 도출될 수 있는지를 검토해야 상대보다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으니까요.이번 사건에서도 처음부터 “돈을 옮긴 게 강제집행을 피하려는 목적이 아니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한다"라는 생각으로 접근하지 않았습니다.오히려 “이 돈이 정말 피하려는 목적으로 이동된 것은 아닐까?” 하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사건을 들여다봤죠.아마 검사 시절부터 쌓여온 습관 같은 거일 수도 있겠네요. 그땐 그게 제 일이었으니까요.변호사가 된 지금도 스스로 단순히 법 조항을 적용하는 사람이 아니라, 드러나지 않은 사실을 꿰뚫어 보고 법과 현실 속에서 어떻게 해석할지를 고민하는 사람이고자 해요.이번 사건 역시 그런 과정이 없었다면 의뢰인이 피의자가 억울한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었겠죠.앞으로도 이런 원칙을 지키며 '저 사람이 내 편이어서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변호사로 남게 된다면 좋겠어요. 

“공무원이라면더 조심해야지” 검사 시절부터 고소당해 검찰에게 넘어온 공무원을 기소해야 하는지 안 해야 하는지 하는 문제를 수없이 다뤄왔습니다.아이러니하게도 저 또한 공무원이었던지라 내가 한 결정이 저 사람을 제재하게 된다는 사실에 책임감을 느끼면서요.직업이 주는 권리만큼이나 책임과 의무가 큰 것이 공직입니다. 그래서 공직자가 사건에 연루되면 대중의 시선은 더욱 차갑죠."법을 다루는 사람이 오히려 법을 어긴 게 아니냐""일반인보다 더 엄격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일을 하다 어떤 순간에 내린 최선의 선택이, 나중에 누군가 문제 삼아 형사 사건으로 번지는 경우들을 어렵지 않게 봐왔습니다.그렇다면 우리는 이 선택을 범죄라 봐야 하는지, 선택을 내린 당사자는 범죄자인 건지에 대한 의문이 생기게 됩니다.오늘 소개해 드릴 사건 역시 공무원 직권남용 혐의를 받은 경찰 공무원의 사례입니다.✅ 공무원 직권남용 ; 사건 개요 의뢰인은 경찰 공무원으로, 폭행 사건 현장에서 폭행범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직권남용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의뢰인을 고소한 폭행범은 현장을 진정시키려는 의뢰인의 지시에 따르지 않고 소리 지르며 위협하는 등 현장에서 격렬하게 항의했습니다.이에 공공질서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한 의뢰인이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으로 체포했죠.그런데 나중에 이 공무집행방해죄가 혐의없음으로 결론 내려지면서 도리어 폭행범이 직권 남용으로 의뢰인을 고소한 것입니다.고소인은 "경찰이 자기 직권을 이용해 공무집행방해도 아닌 걸로 날 체포해 내 권리를 침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의뢰인이 억울함과 황당함을 느끼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한 조치가 고소감이 된다는 사실 자체가 이해되지 않았으니까요.저는 여기서 의문이 들었습니다.'공무집행방해죄가 혐의가 없다고 해서, 고소인의 위협적인 태도를 저지한 경찰의 처분을 공무원 직권남용으로 봐야 하는 걸까?'“공무집행방해죄가 아니었다고 해서당시 경찰의 판단이 직권남용이라는고소인의 주장은 지극히 감정적인 것이었습니다.의뢰인의 체포 당시 판단을 법적 관점으로 본다면,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해석이 달라 생긴착오에 가까웠죠.헷갈려선 안 되는 것이,의도를 가지고 내 지위를 이용해상대의 권리를 침해한 것과는엄연히 다른 문제입니다.열심히 일하려던 의도와 다르게 실수를 저질렀다고 해서그걸 직권남용으로 보고 처벌한다면어떤 경찰이 자신의 역할을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까요?”✅ 백송의 조력 검사 시절부터 공무집행방해죄는 해석에 있어 논란이 일어나는 법령 중 하나였습니다.특히나 폭행의 기준이나 항의나 저항 사이의 경계가 모호했고, 이에 대처하는 경찰의 "적법"한 직무 집행의 범위가 애매한 게 그 이유였죠.그래서 판례를 통해 그 적용 범위가 계속 다듬어지고 있었고요.이에 저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와 관련한 대법원 판례들을 모아 의뢰인과 비슷한 상황에서 법원이 어떤 판결을 했는지 검찰에게 보여주고자 했습니다.기소를 강행하려면 의뢰인이 고의적으로 권한을 남용했다는 증거를 제시해야 하는 검찰의 입장을 알고 있었기에, 오히려 비슷한 상황의 판례들로 의뢰인이 착오를 일으킬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점을 강조하려 한 것이었죠.그중에는 의뢰인의 상황과 유사하게, 공무집행방해죄 현행범으로 체포했으나 이후 위법한 체포로 판단된 케이스도 있었습니다.이 케이스는 경찰의 판단에 재량의 여지가 있었고, 경찰에게 직권남용의 고의성이 없었다고 판단돼 무죄 처리됐죠.이런 판례들을 의뢰인의 사례에 적용해 보면, 의뢰인에게도 고의성이 없었던 점과 경찰관에게 상당한 재량권이 있는 체포 상황이었던 점이 유사했습니다.우리는 이 점을 짚어 명확히 반박하는 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했습니다.“이번 사건의 경우 검찰 측에서도저희가 의견서에 적어보낸대법원의 판례를 무시하기란 쉽지 않았을 겁니다.해석의 여지가 많은 법령의 경우판례가 인정한 범위가 중요하단 걸이미 검찰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심지어 의뢰인의 상황과 비슷하기까지 한판례를 찾아 건넨 것은 마치예상 답안을 펼쳐 보여준 것과 같습니다.법의 형평성에 따라우리의 사건도 비슷하게 고려될 것이란 건자명했으니까요.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례와 다르게의뢰인의 행동에 위법한 정황이 있었다면검찰은 기소를 강행했을 겁니다.하지만 이 사건은검찰 측에서 검토해 보아도 의뢰인에게공무원 직권남용의 "의도"는 보이지 않았던 것이죠.”✅ 공무원 직권남용 사건 ; 결과 결과적으로 검찰은 저희의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혐의가 없으니 기소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검찰이 혐의 없음을 판단하는 기준을 알고 그들을 설득할 자료를 전략적으로 준비한 결과였죠.많은 공무원들이 자신이 수행한 "일"이 법의 잣대 아래 놓이게 되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의뢰인 역시 그랬고요.만약 이번 사건처럼 법령 해석의 착오로 인정받지 못했다면 의뢰인은 아마 억울하게 처벌받는 것을 넘어 경찰 공무원으로서의 명예도 모두 잃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 사건, 변호사 인터뷰 박윤해 대표변호사 인터뷰 中 (2025.01)이 사건을 하면서 또 한 번 느낀 건 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은 공직자들과는 떼려야 뗄 수 없는 개념인 듯합니다.공익을 위해야 하는 직업이다 보니...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정의를 실현해야 한다는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는 것이 숙명이죠.그래서 검찰에 있을 당시 저도 그랬고, 후배 검사들까지 이 균형에 관한 것은 모두 한 번씩 고민해 봅니다.특히나 의욕이 앞서 정의 실현을 위해 몸을 날리던 젊은 평검사 후배들이 강압수사로 오해받고 나면 위축된 모습을 보이거든요.이번 사건 의뢰인에게도 그런 모습이 보여서 직권남용이었는지 아닌지 분석하는 과정에서 신중했고, 아니란 걸 확인하고 난 뒤엔 이를 밝히기 위해 더욱 힘썼습니다.의뢰인이 이번 일로 위축되어 무사안일한 경찰이 되지 않기를 바라면서요.그게 변호사인 제가 해줄 수 있는 최선이었습니다.

“친구들과 술을 마시러 갔습니다.그런데 신분증을 놓고 와친구의 주민등록증을 빌려 썼습니다.이건 신분 위조일까요? 아닐까요? ” 이는 법적으로 봤을 때 '타인의 신분을 도용한 위조 행위'로 해석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하지만 사람들은 이걸 단순한 편법 정도로 생각하지 중대한 범죄라고 여기지는 않죠.이처럼 위조라는 것이 꼭 전문적인 범죄 조직만이 하는 일이 아니라, 일상에서도 예상치 못한 순간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이번 사건 역시 일상에서 만나볼 수 있는 상황에서 일어난 위조가 문제가 된 사건이었습니다.📌 읽기 전에 알아 두면 좋은 법률 용어​사문서위조죄계약서나 합의서와 같은 문서를 허락 없이 위조하거나 변조하는 범죄위조사문서행사죄위조한 사문서를 진짜처럼 여기고 실제로 사용하는 범죄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사실과 다른 내용을 공문서에 쓰거나, 허위로 작성한 내용을 기반으로 공정증서를 작성하게 하는 범죄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죄위조한 공정증서를 실제로 사용하는 범죄​✅ 사문서위조죄 ; 사건의 전말 이 사건에서 의뢰인은 부동산 매매를 하려다가 작은 실수 하나로 사문서를 위조하고 10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썼습니다.의뢰인과 부동산 판매자는 계약을 맺기에 앞서 구두로 모든 협의를 거치고 계약서를 작성해 도장까지 찍었습니다. 다만, 잔금 지급일이나 작성일 같은 정보들이 비어있는 상태였죠.이런 정보는 사소한 거라 생각하고 의뢰인은 빈칸을 채워 계약서를 완성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을 담보로 10억 가량의 대출을 받았습니다.그런데 의뢰인의 행동을 부동산 판매자가 사문서 위조로 고소한 것이죠.의뢰인이 정보를 채운 것은 엄연히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그럼에도 부동산 매매에서 으레 계약자가 대신 정보를 쓰고 계약을 마무리하는 일은 종종 일어납니다. 특히나 서로 안면이 있는 경우엔 더 그렇습니다.이번에도 종종 있던 일쯤으로 여기고 계약을 했던 건데, 위조범이란 의심을 받고 구속영장까지 신청한다고 하니 의뢰인은 어안이 벙벙할 수밖에 없었습니다.사문서 위조 외에도 동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동행사의 혐의까지 총 4개의 범죄 혐의와 당시 의뢰인의 사정으로 주거가 불분명하다는 점 때문에 구속요건을 충족한다 생각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니까요.도망칠 생각도 없었는데 구속 위기에 처해 겁먹은 의뢰인을 위해서는 의도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게 아니라는 걸 증명해야만 했습니다.“대부분 구속영장 신청을유죄가 확정된 것처럼 생각하지만,사실 구속영장은 수사나 재판 과정이원활하게 되도록 하는 조치입니다.그러니까 보통 피의자, 피고인이수사나 재판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구속영장이 발부되는 거예요.도주나 증거인멸, 수사 중에또 다른 범죄를 저지르는 것처럼 말이죠.영장판사들은 구속 없이도재판이나 수사가 가능하겠다 싶으면영장을 기각시킵니다.그래서 이번 사건에서는범죄 의도가 없었음과 더불어'도주의사 없음, 증거인멸 가능성 없음'이 두 가지를 같이 보여주려 했습니다.제가 그랬듯, 법원이'구속까지 해서 수사해야 될 정도의사안이 아닌 것 같은데?'라고생각할 수 있도록 말이죠. ”✅ 사문서위조죄 ; 백송의 조력 제가 사건을 맡고 먼저 범죄 의도가 없었을 거라 파악하게 된 건 의뢰인이 계약서를 '보충'했을 뿐 '수정'한 건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재판부가 범죄인가 아닌가 판단할 때는 보통 행하는 사람의 고의성을 봅니다. 우발적이었다고 해도 그 순간 그 사람을 해할 의도가 있었다면 처벌을 받듯이 말이죠.만약 의뢰인이 계약서를 위조해서 이익을 얻을 의도가 있었다면 계약 내용 자체를 본인에게 유리하게 바꿨을 겁니다.매매금액을 줄이거나, 잔금 지급 기한을 터무니없이 늘리거나, 아니면 판매자의 동의 없이 추가적인 조건을 넣거나요.그런데 의뢰인은 그러지 않았고, 더군다나 받은 대출금을 가지고 도망치지도 않았습니다.오히려 경찰 조사에 착실히 응하고 계약 과정을 일관되게 진술했죠.우리는 이런 정황들을 통해 의뢰인이 위조 의도가 없었다는 점, 도주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부각시켰습니다.“당시 의뢰인 주소지가 분명하지 않아서검찰은 도주 가능성을 더 크게 봤을 겁니다.대출금도 10억으로 큰 편이었고요.거주지가 분명하지 않다는 점은가족들의 거처를 거주지로 등록해간단히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하지만 도주 가능성을차단하는데 집중하느라검찰이 간과한 것이 있다면바로 사건이 벌어진 이후의 정황이었죠.그래서 우리는 의뢰인이고소를 당한 불안정한 상황임에도모든 과정에 충실히 임하고있다는 걸 강조했습니다.행위 자체는 부주의했을 수 있지만남을 속이고 돈을 빼돌리려는고의는 없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죠. ”✅ 사문서위조죄 ; 구속영장 청구 결과 결국 법원은 이 사건이 구속까지 해야 할 사안은 아니라 판단했고, 구속영장은 기각됐습니다.만약 이 영장 청구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면 의뢰인은 심리적, 상황적 압박감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억울하게 구속되었을 겁니다.하지만 ‘문서를 고쳤다 → 사문서위조죄다’ 라는 단편적으로 보이는 것들에 묻혀있던 맥락과 사정을 강조한 결과로 구속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 변호사 인터뷰 김환수 대표변호사 인터뷰 中 (2025.02)'진짜로 의도가 없는 게 맞을까?'판사로 갓 임용되었을 때는 피의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것이 어려웠습니다.제가 판단한 것 하나로 그 사람의 인생이 바뀔 수도 있다는 부담감 때문에 더 그랬었죠.그때마다 중압감에 작아지는 시야를 확장하는 데 도움이 됐던 게 맥락을 짚어내는 일이었습니다.의뢰인이 정말 위조범이라면, 도장까지 찍힌 계약서를 더 유리하게 고치지 않았을까? 대출로 10억을 받는 게 목적이었다면 받은 뒤에 도주하지 않았을까? 경찰 조사를 피하지 않았을까?이처럼 단순히 '결과'만을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 행동이 나온 배경과 정황을 살피는 것이 중요했습니다.그러다 보니 변호사가 된 지금에도 단편적인 증거를 찾기보단 관계된 사람들을 이해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 같습니다.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무게를 가졌을 만큼 법은 결국 사람의 삶과 밀접한 이야기이라는 걸 20년 공직 생활을 통해 누구보다 잘 알게 됐기 때문이죠.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유한) 백송 재산분쟁대응센터 박윤해 대표변호사입니다.검사로 22년, 변호사로 6년, 어느덧 30년에 가까운 시간을 법조인으로 살아왔습니다.누군가에겐 한평생에 가까운 시간 동안 검사, 검사장, 전관 변호사... 이런 타이틀에 제 스스로가 잡아먹히지 않고 올바른 법조인이고자 무던히 노력해왔습니다.그 덕인지 아직까지 백송은 내실 있고 탄탄하게 잘 커온 것 같고요.오늘은 서초동의 작은 사무실에서 법무법인(유한) 백송이 되기까지의 시간을 돌아보고, 앞으로의 다짐을 다져보려 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백송을 설립한 이유 제가 대구에서 검사장으로 은퇴하고 백송을 설립하겠다 마음먹은 게 2019년이었습니다.1993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후 22년간 검사로 재직하였는데, 은퇴 소식이 전해지자 여러 곳에서 연락이 오기 시작했습니다.'사서 고생하지 마시고 후배 변호사 여러 명 두고 이제는 편하게 돈 버세요'그런데 당시에는 그 말이 참 낯설게 들렸습니다. 후배 변호사들을 두고 나는 편하게 돈 번다? 검사장으로 재직할 당시에도 작은 서류 하나까지 직접 처리했는데, 후배 변호사들을 지도하는 역할에만 머물라는 것이 익숙하지 않았습니다.차라리 제 경력을 바탕으로 제 이름을 걸고 스스로 원하는 일을 하는 것이 더 의미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단순히 급여를 받는 위치에 머무르는 것은 제게 맞지 않다고 느껴졌죠.돌이켜보면 백송을 설립할 당시, 거창한 사명감보다는 저희가 가진 경험과 실력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저희가 가진 노하우와 실력에 이 정도 합리적인 비용이라면 충분히 메리트 있을 것 같았습니다.부장검사였던 안희준 변호사를 포함해 공직 시절부터 인연이 있던 동료들과 모여 이야기했고 그 결과, 이 정도면 잘 모르는 일반인들도 사건 맡기고 싶은 실력 있는 로펌으로 인정받을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물론 백송을 설립하고 난 후 '전관 내세워서 수임료 비싸게 받으려 하나보다' 그런 말들을 듣기도 했습니다.억울하더군요. 저도 그렇고, 우리 백송 변호사들 중에 그런 권위의식 느껴본 사람은 한 명도 없었으니까요.권위 있는 변호사, 특권층 그런 말보다는 일당백 하는 일벌레라는 말이 어울리는 사람들인데 말이죠.✅ 사무장 없이 직접 모든 걸 하는 고집스러운 변호사들 일에 대한 열정이 있는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 자연스럽게 의뢰인을 직접 상담하고 사건을 분석하며 재판까지 수행하는 것이 저희의 기본적인 업무 방식이 되었습니다.이러한 과정이 당연하다고 여기다 보니 자연스럽게 사무장을 두지 않게 되었습니다.로펌을 설립할 당시부터 사무장을 두라는 조언은 많이 들었습니다. 영업을 전문으로 담당하는 사무장을 두면 상담 내용 정리와 고객 관리가 더 수월해진다는 것이었죠.그러나 그런 방식이 저희가 지향하는 방향과는 맞지 않았습니다.사무장을 두지 않고 대표 변호인단이 직접 상담하는 것이 비효율적으로 보일 수도 있다는 점은 인지하고 있었습니다.대표 변호인단이 모두 전 부장검사·부장판사인 상황에서, 타 로펌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경력을 가진 변호사들이 상담부터 직접 진행하는 것은 경영적인 관점에서 보면 다소 손해였던 건 맞습니다.그러나 저희가 백송을 설립한 목적은 단순히 효율적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또한, 변호사라면 모두 공감하시겠지만, 사건 상담 시 의뢰인의 이야기를 직접 듣는 것과 간접적으로 전달받는 것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아무리 유능한 사무장이라도 사건을 맡은 변호사가 직접 듣고 분석하는 것만큼 정확하고 깊이 있는 이해를 제공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많은 로펌이 효율성을 고려하여 영업을 담당하는 사무장을 두는 선택을 했지만, 저희는 변호사가 직접 의뢰인의 이야기를 듣고 사건을 해결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그에 따라 저희도 선택을 한 것일 뿐입니다. 법률 전문가가 아닌 영업 담당자가 의뢰인을 가장 먼저 응대하는 것이, 저희가 추구하는 법률 서비스의 방향과 어긋난다고 생각했으니까요.이제는 업계에서 점점 인정받으며 백송을 찾아오는 사람이 많아졌고 처음보다 더 바빠지긴 했지만, 아직까지 그때의 선택을 후회해 본 적은 없습니다.✅ 변호사 업계의 기형적인 시스템을 바로잡는, 본보기가 되는 로펌 백송을 설립한지 어느새 6년 차가 되었습니다. 4명에서 시작해 이제는 변호사 21명을 둔 총 매출액 100억 규모의 중견 로펌이 됐고, 업계 순위도 50위를 웃돌고 있습니다.고마운 구성원들 덕분에 예상했던 것보다 짧은 시간 안에 많은 걸 이뤘다고 생각합니다.이제 남은 목표가 있다면 변호사 시장에서 경험하며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느꼈던 관행들을 개선하는 데 기여하는 것입니다.현재 변호사가 3만 명이 넘는 시대에, 일부 로펌들은 내실보다 외형적 화려함을 강조하며 생존 전략을 세우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전관 변호사의 이름을 내세워 신뢰를 구축한 뒤 실제 사건은 다른 변호사가 담당하는 경우,경력이 1~2년에 불과한 판·검사출신변호사가 특정 분야의 전문가라는 타이틀을 내걸고 홍보하는 경우,타 로펌 대비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명목하에 사건 하나당 억대의 과도한 수임료를 책정하는 대형 로펌,이런 기형적인 구조가 개선될 때, 법조 시장이 더욱 건강하게 발전하고 신뢰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법은 궁극적으로사람을 보호하고 돕기 위한 도구입니다.그러니 신뢰할 수 있는 법적 조력이상위 1%의 특권층만을 위한 전유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경제적 여건에 따라법률 서비스의 질이 좌우되는 구조가 아니라,누구든 정당한 비용을 지불하며합리적인 법적 조력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백송은‘합리적인 비용으로 수준 높은 법률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원칙을 바탕으로 성장해왔습니다.그리고 법률 시장에서도 이러한 방식이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습니다.오랜 기간 법조계에 몸담아 온 기성세대로서,우리가 먼저 법이 모든 사람에게공정하게 작동하는 도구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정도(正道)를 걸어도 충분히 성공할 수 있다는 사실을입증한다면, 후배 변호사들의 인식 또한 달라지지 않을까요?그렇게 서서히 시장이 정화되어 간다면이제 더 바랄 게 없을 듯합니다. ”

 퇴사와 이직은 누구에게나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당사자에게는 단순한 변화가 아니라 인생의 변곡점이기도, 때로는 예상치 못한 고통을 가져다주기도 합니다.저 역시 검사로 법조인의 길에 들어섰고 대형 로펌을 거쳐 현재는 백송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어느 조직이든 사람은 자연스럽게 환경에 적응하게 되고, 때로는 회사와 저 자신을 동일시했습니다.그래서 검찰청을 떠날 때는 아쉬운 마음도 있었지만, 그 경험들이 변호사로서 사건을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그런데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퇴사와 동시에 이전 직장으로부터 억대 소송을 당하는 상황에 놓습니다.📌 읽기 전에 알아 두면 좋은 법률 상식영업비밀침해죄 - 손해배상·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의거·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영업비밀을 취득, 사용, 제삼자에 누설한 경우· 고의 또는 과실로 영업비밀을 침해하여 손해를 가한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짐여기서 말하는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지지 않아야 함· 기술 또는 경영상 가치가 있어야 함· 실제 비밀로서 관리 중이어야 함✅ 사건 개요; 영업비밀침해소송 피고 의뢰인은 전 회사에서 성실히 근무하다가 퇴사 후 동종 업계의 다른 회사로 이직했습니다. 퇴사 과정은 정해진 절차대로 진행했고, 인수인계 과정도 문제없었죠.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전 회사로부터 1억 원이 넘는 손해배상 소송에 휘말리게 됩니다. 영업 자료를 불법적으로 삭제·반출했다는 이유였죠.의뢰인은 황당했습니다. 하지도 않은 일을 문제 삼아 거액을 청구 당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회사는 특정 시점에 의뢰인이 회사 서버에 접속했던 기록을 문제 삼으며, “자료를 무단으로 삭제하고 반출한 정황이 있다"라는 논리를 펼쳤는데요.기업이 개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 그 자체만으로도 개인은 크게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상대는 조직적 대응이 가능하지만, 개인은 혼자 감당해야 하니까요. 실제 의뢰인 역시 이러한 두려움을 느껴 저희 백송 사무실을 찾아오셨죠.사실, 이런 소송이 드문 일은 아닙니다. 일부 기업은 경쟁업체로의 이직을 견제하거나 유입을 막기 위해 퇴사자를 ‘영업비밀 침해’ 프레임을 씌우곤 합니다.기업 입장에서는 법적 근거가 약하더라도 개인이 대응하기 어려울 거라는 계산이 깔린 것이죠. 잘못 대응하면 억울하게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따라서 제가 영업비밀침해소송 피고 측 변호를 맡아보기로 했습니다.✅ 백송의 조력 ; 영업비밀침해소송 직원에게 유출 책임을 묻는 것만 봐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해당 기업이 직원들의 사내 자료 접근, 무단 반출 등에 예민하다는 점을요.보통 이런 기업들은 내부 IT 보안 시스템이 철통같은 수준인 경우가 많아서 직원 개개인이 데이터를 마음대로 반출할 수 없도록 설계해 둡니다.다시 말하자면 이 사건에서 의뢰인은 내부 자료를 가져가고 싶어도 반출할 수 없는 상황일 가능성이 커 보였습니다.실제로 해당 기업의 내부 보안 시스템을 검토했을 때, 직원 개인이 데이터를 무단 반출하는 것이 불가능한 환경임을 파악할 수 있었고요.따라서 영업비밀침해소송을 당한 의뢰인은 애초에 자료를 삭제하거나 반출할 수 있는 상황 자체가 아니었음을 입증할 수 있었죠.또한 퇴사 당시 상황에 의문이 들었습니다.왜 의뢰인에게 일언반구 없이 소송을 했을까...? 실제 퇴사 과정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었기 때문입니다.일반적으로 영업 비밀을 유출했음을 인지했다면 분명 퇴사 전부터 시끄러웠을 겁니다. 기업 입장에서도 유출 피해를 호소하기 전에 '퇴사 과정'에서 검토하여 피해를 막는 편이 낫고요.그러나 퇴사 전후로 주고받은 이메일, 문자 메시지 등을 통해 퇴사 당시 회사에서는 어떠한 문제도 제기한 적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혹여나 업무 관련 자료를 개인적으로 저장한 정황이 있는지까지 철저히 확인 과정을 걸쳤죠.심지어 같은 부서에서 근무했던 직원들이 "퇴사 전후로 문제 될 행동을 하지 않았다"라는 의견이 담긴 사실 확인서도 작성해 주었습니다.“사실 이 사건의 목표는 분명합니다.의뢰인이 불법적으로 회사 영업 자료를반출하지 않았다는 사실만 입증하면 되니까요.그러나 제가 세운 목표는 조금 더 분명했습니다.판결할 법관의 입장에 집중해 보기로 했죠.검사 시절 제가 그랬듯이보통 공판 검사들은 법관의 생각을 읽어 내려 합니다.구형한 만큼의 판결을 얻어내고 싶으니까요.내가 얻고 싶은 것을 상대에게 어떻게 얻는가?일단 목표를 지나치게 주장하는 건 위험합니다.속이 너무 뻔히 보이면 상대도 그만큼 엄격해지거든요.그래서 이 사건은 의뢰인의 '무고함'보다원고가 명확한 근거 없이제기한 소송임에 주목했습니다.퇴사와 이직 시점 사이특별한 의혹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가 없고또한 경쟁 업체 이직은 개인의 선택일 뿐,사적인 이익을 취하려는 나쁜 의도가 없음을 강조했죠.”✅ 영업비밀침해소송 결과 결과적으로 법원은 "피고가 영업 자료를 반출하거나 훼손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라는 입장을 받아들였습니다.원고 측 청구는 전부 기각되었고 의뢰인의 억울함 역시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사실 이직 후 새로운 회사에서 신뢰를 쌓고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터진 이 소송이 개인 한 사람에게 얼마나 큰 부담이었을지 충분히 짐작이 갑니다.특히 동종 업계에서 떠도는 소문과 평판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모르죠. 퇴사 후 회사 자료를 빼간 직원을 다른 기업에서 반길 리 없으니까요.이런 점 때문에 의뢰인은 그동안 쌓아온 커리어와 공로들이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될까 봐 두려워하셨습니다. 심지어 본인이 쌓아온 신뢰가 잘못된 것은 아닌가 불안함도 느꼈다고 하셨죠.다행히도 소송을 진행하며 과거 함께 일한 직장 동료들 피고 측을 지원하는 증언을 해주었고, 의뢰인은 스스로에 대한 불신을 지우며 동시에 새로운 직장에서 문제없이 커리어를 이어 나가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 변호사 인터뷰 김성현 변호사 인터뷰 中 (2025.02)검사 시절부터 기업과 개인이 맞서는 사건을 여러 차례 다뤄 봤지만, 법정에서 양자 간 체급 차이가 너무도 크게 느껴질 때가 많았습니다.기업은 사내 법무팀과 변호사를 통해 철저한 대응을 할 수 있지만 개인은 홀로 감당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니까요.이 사건에서도 기업은 소송을 이용해 의뢰인을 압박하려 했지만, 정작 법정에서 따져보니 명확한 증거가 부족했습니다. 원고 측 주장에 허점이 많았고요.법률 분쟁은 힘이 세다고 해서 이기는 싸움이 아닙니다. 법은 논리뿐만 아니라 현실을 반영해야 하죠.퇴사나 이직이 죄가 될 수 없듯이, 이 사건에서도 기업이 쥐고 있는 논리로 직원 한 사람의 커리어를 무너뜨릴 수 없음을 증명해낼 수 있었습니다. 이 점이 법조인으로서 큰 보람을 느낀 순간이 아닐까 싶네요.

“이 사람,정말 범죄자일까?” 검사 시절, 수많은 사건을 맡으며 매일같이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졌습니다."누구를 기소할 것인가? 누구를 무죄로 풀어줄 것인가?"검사의 역할은 단순히 죄를 묻는 것이 아닌, 진짜 범죄자를 찾아내는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실제로 송치되어 온 피의자들은 모두 '피의자'라는 이름으로 불리지만, 때때로 범죄에 이용당한 '피해자'일 수 있거든요.문제는 피의자들 중 억울하지 않은 사람은 없다는 점입니다.백이면 백 억울하다고 할 때, 검사는 어떻게 진짜 억울함을 구별해낼까요?📌 보이스피싱(= 전화금융 사기) 현금 수거책의 죄책은?· 범행을 직접 실행하지 않았더라도, 범죄를 돕거나 가담한 경우, '사기방조가담죄' 처벌· ① 범죄가 일어날 가능성을 인지했거나, ② 최소한 그 가능성에 대해 예견할 수 있었던 경우 죄책 인정· 특히 수차례 반복적인 범행을 범한 경우, 적극적 가담으로 판단✅ 사기방조가담죄 ; 사건 개요 의뢰인은 60대 여성으로, 은퇴 후 소일거리를 찾던 중 한 온라인 구인공고를 보고 업무에 지원하였습니다.그리고 이로 인해 사기방조가담죄에 연루되었죠.공고에는 '법원 경매 및 채권 관련 외근'이라고 명시되어 있었고, 면접을 거쳐 정식 계약서까지 작성했기 때문에 불법적인 일이라고는 전혀 의심하지 않았는데요.그러나 의뢰인이 맡은 일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명 '현금 수거책'이었습니다.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특정인에게 전달하는 역할이었죠.문제는 이 현금 수거책이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쉽게 검거되는 유형입니다.피해자와 직접 접촉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수사기관은 보통 수거책부터 체포한 후, 윗선까지 추적하는 방식으로 수사를 진행합니다.당연히 수사 강도는 높을 수밖에 없으며, 최근에는 불법 조직원이 아니더라도 현금 수거책에게도 중형을 선고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습니다.한 마디로 "몰랐습니다"라는 말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이죠.“현금 전달책, 통장 대여책...검사 시절 저는 이런 유형의 피의자에게특별히 심혈을 기울였습니다.윗선은 이미 꽁꽁 숨어버린 상태였고,결국 이 사람들에게서 핵심 진술을 받아내야만윗선까지 전부 잡아들일 수 있었으니까요.그렇게 잔뜩 날이 선 검사 앞에서"불법인지 몰랐습니다"라고 한다?설마 이게 보이스피싱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런 미필적 고의만 있어도 죄가 인정됩니다.이런 사건은 경찰, 검찰, 법원,그들의 니즈를 맞출 줄 알아야 해요.그들의 니즈대로윗선 수사에 협조하는 정보를 주면서도의뢰인에겐 단 1%의 미필적 고의도 없었음을주장하는 것이 중요하죠.”✅ 사건의 쟁점 ; 백송의 조력 이 사건 공소장을 검토했을 때, 의뢰인에게 불리한 정황이 많아 보였습니다. 그만큼 검찰 측 주장은 명확했고요.의뢰인이 물건을 전달하며 대가를 받았으므로 단순 심부름이 아닌 적극 가담이라는 점, 그리고 우연이 아니라 일정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같은 행위를 한 점,특히 두 가지가 문제였기에 검사는 유죄 입증을 확신했습니다.그러나 제가 그러했듯이 검사는 입증 책임이 있으니, 모든 정황을 유죄에 맞춰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그렇다면, 우리는 반대로 의뢰인이 범죄를 인지할 수 없었던 정황을 제시해야 했는데요.첫째로 직접적인 연락,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직접적인 연락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즉, 의뢰인은 단순 "이용당한 말단"에 불과했다 볼 수 있었죠. (심지어 대가로 받은 금액이 시장 가격에 비해 터무니없이 적었고요.)그럼에도 검찰은 의뢰인이 수차례 같은 업무를 수행했으니 사기 범행임을 인지했을 가능성을 높게 봤습니다.하지만 "의뢰인이 사기 범행을 인지했다면, 왜 본인 명의 계좌를 사용했겠습니까?"사기방조죄가 성립하려면 최소한 범죄를 인지해야 하는데, 의뢰인은 범행의 실체를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운반했을 뿐이었죠.“ "사회 경험이 풍부한 성인이라면불법 행위에 대해 몰랐을 리가 없다"검찰은 의뢰인의 연령대를 들어사기방조 혐의를 주장했습니다.이에 우리는 사회 초년생 20대가 아닌은퇴한 60대 여성임을 강조했습니다.검찰의 주장처럼이미 삶의 경험이 많은 사람임을 동의했죠.그런데구인 구직 사이트를 이용했고,사업자 등록증을 확인하며근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등명백히 정상적인 절차를 밟았는데어떻게 범죄임을 깨달을 수 있었을까요?검찰 측에서 주장한 '사회 경험'은오히려 사건의 실체를 알지 못했다는증거로 활용한 것이죠.”✅ 사기방조가담죄 사건 결과; 무죄 결과적으로 이 사건은, 무죄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재판부는 우리 측에서 주장한 의뢰인의 범죄 인지 가능성에 대해 충분히 고려한 끝에, 결국 사기방조가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죠.특히 의뢰인이 사기 범죄의 '주체, 가담자'가 아닌, '이용당한 피해자'였다는 점이 인정받아서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사실 검사 시절, 수많은 사건에서 피의자, 피고인을 압박하며 그 공포심을 야기하여 자백을 쉽게 받아내곤 했습니다.그러나 압박에 못 이긴 자백이 진짜 범죄자의 것인지, 혹은 이용당한 피해자의 것인지 고민했습니다.검사는 진짜 범죄자를 찾는 사람이지 무고한 사람, 특히나 이 사건 의뢰인처럼 범죄에 이용당한 피해자를 강제로 벌주는 사람이 아니거든요.이 사건에서 의뢰인은 분명히 '범죄에 이용당한 피해자'였고, 그 사실을 설득력 있게 전하는데 집중한 끝에 결국 입증해낼 수 있었습니다.“ 검찰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 사건처럼유독 투지를 다지게 되는 사건들이 있습니다.그들은 악랄한 수법으로수많은 사람들의 돈을 갈취하고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결국 고통받는 것은돈을 잃은 피해자와,가해자로 지목당한 피해자 뿐이죠.돈을 잃은 피해자는 당연히 힘든 상황에 처합니다.그런데 불법 조직에 이용당한 수거책들은자신들의 억울함을 제대로 풀어낼 기회를 갖기 전에가해자로서 조사부터 받게 됩니다.진짜 나쁜 짓을 한 사람은 따로 있는데도이들은 죄책감에 빠져그 누구에게도 억울함을 털어놓지 못하죠.”✅ 이 사건, 변호사 인터뷰 김혜경 구성원 변호사 인터뷰 中 (2024.12)'왜 저렇게 억울한 것이 많을까...?'초임 검사 시절에는 마주하는 피의자, 피고인들의 억울함을 이해하기가 참 어려웠습니다.이미 유죄 증거가 분명한데도, 억울하다며 잡아떼는 유형이 많았거든요.나는 이렇게나 증거가 많은데, 억울하다면 적어도 그 이유를 논리적으로 대야 하지 않나 싶었죠.그러나 이번 사건처럼 "방조"라는 죄로 본인이 직접 하지 않았지만, 정황상 방조했다고 판단되어 죄를 지은 것처럼 여겨지는 상황을 만나보니 그 억울함이 얼마나 큰지 알게 되었습니다.사실, 검사라고 해서 자백을 압박하고 벌을 주는 사람이 아니거든요.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무고한 사람들이 억울하게 처벌받지 않도록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저 역시 형사 사건에 연루된 수많은 억울한 사람들의 억울함을 풀어가는 것이 제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때때로 거짓말을 합니다. 전 실체적 진실을 밝혀내는 직업 특성상, 그 거짓을 알아차리는데 꽤 능숙하고요.보통의 거짓말은 완전히 새빨간 허위일 때보다, 사실에 조금만 손을 대서 꾸민 거짓이 훨씬 문제가 됩니다. 겉보기에는 진짜처럼 보이기 때문이죠.진실과 거짓의 경계가 모호해지면 피해자들은 함정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처음부터 계획을 세워 속이는 것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당해낼 재간이 없죠.나중에 대응하려 해도 모든 정황상 피해자라는 흔적이 존재하지 않아 당황스럽고요.이번 사건도 그랬습니다. 겉보기엔 아무 문제 없어 보였지만, 그 배후에는 계획형 사기 범죄가 있었습니다.이미 계획적으로 짜인 거짓말이었기에, 이를 입증하는 과정은 쉽지 않았죠.✅ 캐피탈 대출사기 ; 사건의 전말 이 사건은 얽히고설킨 '돈' 문제에서 시작하여, 예상치 못한 변수들이 더해지며 더욱 복잡해진 사건입니다.의뢰인은 절친한 지인의 부탁을 받아 신용 보증을 서주었고, 대부중개 업체의 서류 처리 과정에서도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그러나 몇 달 후, 캐피탈 회사로부터 수천만 원의 대출금과 이자를 갚으라는 채무변제 소장을 받게 됩니다.곧바로 의뢰인은 지인에게 연락을 시도했으나 이미 사망한 상태임을 확인하게 됩니다. 더욱 황당한 것은 대부중개 업체 역시 "우리는 전혀 모른다."라는 입장만 취하며 연락을 피한 것이죠.사건의 쟁점은 단순했습니다. "의뢰인은 '신용 보증'만 서주었을 뿐인데, 어떻게 '본인 명의'로 대출이 실행되었는가?"사실 지인은 의뢰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의뢰인 명의로 대출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애석하게도 지인은 사망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점을 입증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었죠.따라서 외형상으로는 의뢰인이 직접 대출받은 것처럼 보였고, 이에 따라 해당 대출에 대한 책임이 없음을 증명하는 것이 핵심 과제였습니다.“이런 계획적 캐피탈 대출사기 사건은'기획 의도'를 읽어낼 줄 알아야 합니다.기획은 처음부터 모든 걸 계산하고설계하는 과정입니다.그러니 우연히 생긴 사건과는낌새가 전혀 다릅니다.단순한 거짓말이 아니라피해자가 스스로 속아 넘어가게끔단계적으로 미끼를 던지고방심한 순간에 계약을 성사시키는 것이죠.계약서 한 장만 보면 멀쩡해 보이지만전체 흐름을 보면'속이려는 의도'가 뻔히 보였습니다.”✅ 캐피탈 대출사기 사건 ; 백송의 조력 겉보기에 정상적인 대출 계약임은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계약서 란 서명은 명백히 의뢰인의 것이었고, 서류상으로도 하자가 없었죠. 즉, 의뢰인이 스스로 대출을 실행한 것처럼 보였습니다.그러나 이상했습니다. 의뢰인은 '돈을 빌린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죠.서류를 작성한 것은 본인이 맞지만 지인이 '신용 보증만 서는 것'이라며 안심시켰고, 대부중개 업체도 이를 부정하지 않았습니다.정상적인 금융거래라면 '대출받는 본인'에게 당연히도 대출 실행 의사와 사용 계획 등이 있습니다만, 의뢰인은 자신이 대출을 받은 줄도 몰랐습니다.따라서 대출중개 업체로부터 계약 당시의 핵심 자료인 대출 상담 녹취나 서류 작성 과정에 대한 기록 등을 요구했지만, 업체 측은 이에 응하지 않았습니다.사실 합법적인 금융기관이라면 문제가 생겼을 때 적극적으로 해명하려고 듭니다. 하지만 이 업체는 사건이 터지자마자 연락을 피했습니다.오히려 이들은 발을 빼고 있었죠. 마치 "우리가 한 게 아니다"라고 발뺌할 구실을 미리 만들어둔 듯했습니다. 전형적인 캐피탈 대출사기의 모습이었죠.“"처음일 리가 없다."사건을 조금만 파봐도그런 느낌을 쉽게 받을 수 있었습니다.한두 번 속여본 솜씨가 아니었죠.기획 범죄라면 같은 수법이 반복되기 마련입니다.그래서 해당 업체를 상대로 유사 피해 신고를찾아보았고, 다수의 신고를 발견했습니다.다수의 피해자들에게 공통적으로'신용 보증'을 명목으로 접근했고본인 명의라는 점을 철저히 속였습니다.이 수법은 이번 사례와 정확히 일치했고요.즉, 이 사건 역시 단순한 실수나 우연이 아닌철저히 기획된 캐피탈 대출사기 사건임을더욱 확신할 수 있었죠.”✅ 캐피탈 대출사기 ; 사건의 결과 백송은 대부중개 업체 관련자들을 사기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사건 초기 대부중개 업체 직원들은 변호사를 선임하며 무죄를 주장했으나, 수사가 진행되면서 점차 혐의가 드러났죠.결국 의뢰인은 대부중개 업체로부터 원금과 이자를 포함한 모든 손해액을 변제받을 수 있었습니다.또한 캐피탈 회사가 더는 채무변제 독촉을 하지 못하도록, 금융감독원에 해당 사건을 문제 제기하며 의뢰인에게 대출금 변제 책임이 없음을 분명히 하였습니다.형사 고소 이후에도 캐피탈 회사는 계속해서 의뢰인에게 대출금 상환을 요구했습니다. 이미 의뢰인에게 책임이 없다는 점을 명확히 밝혔음에도 말이죠.이에 우리는 캐피탈 회사의 감독 기관인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했습니다.대부업법, 여신전문금융업법 등에 따르면 캐피탈 회사는 자신들이 업무를 위탁한 대부 업체의 위법 행위에 대해 관리, 감독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의무를 소홀히 한 채, 오히려 불법적으로 대출이 실행된 책임을 의뢰인에게 떠넘긴 점이 문제임을 밝혔죠.결과적으로 대부업체에서 지급한 원금과 이자로 캐피탈 회사와의 채권에 상쇄시켜 모든 소송이 취하되었고, 이로써 의뢰인은 불법 대출로 인해 발생한 모든 재산적 손실을 회복하며 부당한 채무에서도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 변호사 인터뷰​윤재원 변호사 인터뷰 中 (2025.02)이 사건 의뢰인은 단순한 채무 연체자가 아니라, 캐피탈 대출사기 피해자입니다. 안타깝게도 의뢰인은 처음에 자신이 속았다는 것을 인정하기 어려워하셨습니다. 진실과 거짓을 명확히 구분하지 못하고 혼란스러워하셨죠.사건을 진행하며 만난 다른 피해자분들 역시 비슷한 상황이셨습니다. '조금만 더 주의를 기울였으면 내가 당하지 않았을 텐데'라며 자책하셨죠.이런 피해자들의 자책감마저 상대는 이용합니다. "네가 속아서 돈을 준 거지, 내가 속은 것도 아니고 강도처럼 돈을 뺏은 것도 아니지 않느냐"라는 식으로 뻔뻔하게 대응하죠.이 사건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잘 짜인 거짓말은 정말 무섭습니다. 사기범은 피해자를 채무 연체자로, 그야말로 몇 백억 대 채무를 지닌 사람처럼 만들어 버렸습니다.그러나 거짓말은 아무리 완벽하게 짜여도 결국 거짓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거짓말이 들통날 수밖에 없고, 결국 진실은 밝혀지기 마련이죠.사기범은 자신이 모든 것을 계획하지 않은 것처럼 굴며 본인의 상황을 해명하지만, 그 역시 끝까지 파면 팔수록 자신의 거짓이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변호사는 의뢰인의 법률 대리인입니다.따라서 법정에서 의뢰인을 대신해,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내야 합니다.그러나 판결문에 적힌 몇 줄짜리 결과만을 변호사의 역할이라 할 순 없습니다.변호사는 그 이면을 봐야 하죠.가령 다소 손해를 보더라도 빠른 종결이 진정한 이익일 수 있고, 상대와 원수가 되는 한이 있어도 타협 없이 완벽한 결과를 원할 수도 있는 것처럼...겉으로 보기엔 법적 이익이 명확해 보여도, 정작 의뢰인이 원하는 건 다를 때가 많습니다.네, 변호사는 단순한 대리인이 아닌 의뢰인의 진정한 이익이 무엇인지 고민할 줄 알아야 합니다.이번 사건은, 이러한 고민이 매우 깊었던 사건입니다.의뢰인이 직접 자신의 의사를 밝힐 수 없는 '의식불명' 상태였기 때문이죠.가족들이 대신 이혼 소송을 원한다고 해도, 그게 과연 본인의 의사와 일치하는지는 누구도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법적으로도, 윤리적으로도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죠.📌 읽기 전, 미리 알아둘 법률 상식성년후견제도질병·장애·노령 등 그 밖의 사유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성인을 보호하기 위해 가정법원이 후견인을 선임하는 제도화해권고결정· 법원이 원고와 피고의 입장을 절충하여 원만한 합의를 권고하는 절차·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신속한 결정이 내려진다.✅ 의식불명 이혼 사건의 발단 이 사건은, 의뢰인의 딸(이하 '의뢰인')의 이혼 소송이었습니다.의뢰인은 10년 넘게 결혼 생활을 이어오던 중 갑작스러운 사고로 의식불명 상태가 되었습니다.그 순간부터 가족들의 삶도 송두리째 바뀌었는데요. 병원비는 하루가 다르게 늘어갔고 간병 부담은 고스란히 가족들에게 쏠렸습니다.더 큰 문제는 의뢰인의 배우자였습니다.배우자는 혼인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단 한 번도 경제적 지원을 하지 않았고 병원조차 찾지 않았죠.이에 가족들은 분노했으나, 배우자는 끝내 이혼을 거부했습니다.이러한 상황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었고, 결국 딸을 대신하여 소송을 청구하기로 결심하셨는데요.백송은 의뢰인의 절박한 요청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무엇보다 의식불명 이혼은 본인이 직접 의사를 밝힐 수 없는 만큼, 절차상 난관이 적지 않았기에 사건을 맡게 되었습니다.“법원은 단순히 "혼인 관계를 유지하기 어렵다’는이유로 이혼을 쉽게 허락하지 않습니다.부부 사이와 같은 사적 영역에 개입하는 것을신중하게 고려하기 때문이죠.또한 의식불명 이혼은 판례가 적은 데다가뾰족한 기준이 없었습니다.그래서 우리는 이 불분명한 상황 중분명한 점에 집중했습니다.남편은 사실상 가족으로서의 역할을 포기한 상태에,간병 부담은 오롯이 가족들이짊어져야 한다는 점 말이죠.이 점은 이혼 소송 본질을 뛰어넘어법적, 윤리적 측면에서 설득력을 갖추는데큰 역할을 해주었죠.”✅ 의식불명 이혼 사건; 백송의 조력 이 사건은 누가 봐도 혼인 관계를 해소해야 하는, 안타까운 사건입니다.그러나 이를 감정이 아닌, 먼저 사실관계로 증명해야 했는데요.따라서 백송은 장기간 단절된 부부 관계, 배우자의 무책임한 태도, 간병과 치료비 부담이 온전히 가족들에게 전가된 점 등을 입증할 수 있도록 의료 기록, 병원비 영수증, 간병 기록, 가족과 배우자의 행적을 비교할 수 있는 자료 등을 확보하였습니다.또한 '소송의 속도' 역시 중요했습니다.보통 이혼 소송은 장기화될 가능성이 크나, 이 사건은 원고가 직접 의사를 표명할 수 없다는 점에서 빠른 해결이 더욱 절실했기 때문이죠.이에 백송은 재판부의 개입을 적극 유도하여 '화해권고결정' 절차를 활용했습니다.“논리적 타당성,법정에서 매우 중요합니다.다만, 이 사건의 경우에는재판부가 사건의 본질을 깊이 이해하려면인간적이고 현실적인 주장 역시 필요했습니다.의뢰인 사정이 일반적이지 않았기 때문이죠.이 사건은 단순 부부 관계의 해소 문제를 넘어한 개인과 그 가족의 삶이 걸린 중대한 사안이니까요.그래서 변호인 의견서에장기간 방치된 혼인 관계의 실태,가족들이 겪는 경제적·정신적 고통,그리고 배우자의 무책임함이 초래한 법적 불균형등을 상세히 서술하였습니다.이를 통해 재판부가 사건의 본질을보다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결과적으로 신속한 소송 진행이 가능하도록유도한 것이죠.”✅ 의식불명 이혼 사건, 그 결과 결과적으로 법원은 의뢰인 가족에게 '재판상 이혼 청구'를 허가했으며, 이혼 당사자가 법정에 출석하지 않고도 이혼이 확정되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려주었습니다.사실 이혼 당사자와 가족들에게 이혼이 괴로운 이유는 소송이 길어질수록 영영 이 싸움이 끝나지 않을 것 같다는 답답함입니다.소송이 길어지는 경우는 양쪽이 주장하는 내용이 대등해서인데, 판결을 내리는 사람의 입장에서도 고민이 되는 거죠.그래서 이번 사건에서는 담당 판사의 마음을 울릴 만큼 의뢰인의 어려운 상황을 호소하는 게 중요했습니다.그 결과로 통상 1년은 각오하고 있던 의뢰인의 사건이 세 달 만에 원하는 결과를 얻게 된 것이죠.✅ 이 사건, 변호사 인터뷰안희준 대표변호사 인터뷰 中 (2024.12)의식불명 이혼 사건은, 당사자 간 협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난도가 높은 사건입니다.사실 처음엔 수임을 망설였습니다.단순 이혼 사건의 경우 고위 공직 출신 변호사들이 맡아야 할 정도로 어려운 사건도 아니었고,의뢰인 거주지와 근처인 로펌에서 진행하는 편이 좋다 싶었죠.그런데 의뢰인은 이미 거주지 인근 로펌들에서 거절당한 상태였습니다.최근 들어 승소율을 위해 쉬운 사건만 골라 받는다는 로펌이 많다는 소식만 접했지, 직접 이런 현실을 마주하니 법조인으로서 씁쓸하더군요.세상 모든 게 돈이 좌우한다 해도, 법률 서비스만큼은 그래선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숫자에 매이는 순간, 변호사는 장사꾼이 되어버리니까요.어느 로펌이나 사건을 수임하는 기준을 두고 있겠지만, 우리는 '승소율'이 아니라 '어떤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가'를 기준으로 삼고자 합니다.그것이 우리가 다른 로펌과 다른 점입니다. 

“따라 하지 마!라고 말한 순간그 말 그대로 따라 하는 사람은있기 마련입니다.”사람들은 저마다 독창적인 무언가를 만들어 싶어 하지만, 결국 다른 사람들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특허 사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의 기술이 새롭게 나왔다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독창적이라고 보장할 수 있을까요? 때로는 기존의 기술을 그대로 따라 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그렇다면 법은, 이 "따라 하기"를 어떻게 정의할까요? 📌 읽기 전, 알아둘 특허 소송의 핵심 요건① 신규성· 기존에 존재하지 않은 기술이어야 한다.· 따라서, 선행기술 조사가 필요하다.② 진보성· 이전과 달리 쉽게 생각해 낼 수 없는 수준의 발전이어야 한다.· 기존 기능과 비교해 창의적인 차별점이 필요하다.✅ 사건의 발단 - 특허무효소송 이번 사건에서 백송은 경쟁업체로부터 특허 침해 소송을 당한 의뢰인, 즉 피고를 변호하게 되었습니다.의뢰인이 개발한 제품이 경쟁업체가 등록한 데이터 관리 및 전송 프로그램 중, 이미지 관리 시스템을 따라 했다는 것이 문제였죠.한 마디로 의뢰인은 “우리가 처음 만든 제품"이라며 신제품을 출시했는데, 상대측이 “그거 우리가 만든 거 보고 베낀 거잖아”라 주장하는 상황이었습니다.그러나 의뢰인은 "해당 특허는 기존 기술로 쉽게 도출될 수 있는 수준이라는 점을 들어, 결코 특허를 침해한 것이 아니다."라는 입장이었습니다.그럼에도 상대측에서 의뢰인을 카피캣 기업으로 몰아세우며 공격적인 여론전을 펼친 터라, 의뢰인의 기업 이미지가 심각하게 훼손된 상태였는데요.따라서 우리는 의뢰인에게 씌워진 모방 기업이라는 오명을 해소하고, 상대측의 침해 주장에 방어하기 위해 해당 특허의 무효 심판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특허무효소송 일목요연 사건 정리경쟁업체(원고): 내 것을 그대로 따라 한 것 아닌가?↔ 의뢰인(피고): 우리만의 독자적 기술로 제품을 개발했을 뿐백송 변호사원고 측 특허가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을 입증모방 기업이 아닌, 기술적 정당성을 입증✅ 백송의 조력 특허무효소송에서 법원은 '진보성'을 판단 기준으로 삼습니다. 즉, "기존 기술에서 쉽게 생각해 낼 수 없는 수준의 발전인가?"를 확인하죠.사실 기존의 것을 조금만 수정해도 나온 것이라면, 그건 새로운 발명이 아닙니다.따라서 우리는 원고가 따라 했다고 주장한 특허가 기존 기술로도 충분히 도출될 수 있는 수준임을 밝혀보기로 했습니다.의뢰인의 기술이 시장에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그리고 원고 측의 특허와 실질적 차이는 무엇인지 등의 디테일을 검토하던 중이미지 관리 시스템의 구현 방식이 기존 데이터 관리, 전송 시스템의 자연스러운 연장선에 있음을 파악했는데요.실제로 우리가 분석한 결과 원고의 특허가 앞선 기술의 단순한 조합에 불과하고, 기존 기능에서 쉽게 도출될 수 있는 수준이었죠.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건, 재판부를 설득하는 일이었습니다."기술에 압도되지 말라"특허법원 부장판사로 근무할 당시, 후배 판사들에게 늘 강조했던 조언입니다.특허무효소송은 기술에 대한 이해가 핵심이지만, 이에 지나치게 집중하다 보면 법적 본질을 놓칠 수 있거든요.이 사건 역시 상대측 특허는 기술적으로 복잡해 보였지만, 법적으로 풀어내는 방식은 간결하고 명료해야 했습니다.아무리 뛰어난 기술이라도, 재판부가 이해하지 못하면 사건 판단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으니까요.그래서 우리는 재판부가 사건의 핵심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서면을 옆집 10살짜리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단순하고 쉽게 준비했습니다.전문 용어는 최대한 배제하고, 기술과 법의 연결점을 설명하며 불필요한 내용을 걷어냈죠.“특허법원에서 근무할 때 정말 힘들었던 건복잡한 기술이나 첨예한 쟁점이 아니라당사자들이 제출한 서면을 읽는 일이었습니다.사건 당사자들은, 심지어 변호사들조차뭔가를 설명하고 덧붙이는 데지나치게 집중하는 경향을 보였거든요.아마도 담당 재판부가 기술을이해하지 못할까 봐 걱정되었겠죠.그러나 재판부도 사람입니다.아무리 뛰어난 법관도서면이 어렵고 장황하면 핵심을 놓치기 쉽습니다.즉, 복잡한 사건일수록 서면은읽기도, 이해하기도 쉬워야 해요.”✅특허무효소송의 결과 결과적으로 법원은 의뢰인(피고) 주장을 받아들이며, 상대측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의 특허에는, 핵심 요건인 진보성이 결여되었다고 판단한 것이죠.이 사건은 단지 승소라는 결과를 넘어, 값진 의미가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공들여 만든 기술의 정당성을 인정받고, 시장에서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특허무효소송은 단지,승자와 패자를 가리는 싸움이 아닙니다."저 물건은 우리 제품 베낀 거야."라는프레임이 한 번 씌워지면,그 뒤에 담긴 기술에 대한모든 고뇌와 가치는 쉽게 묻히죠.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잘 만든 기술의 정당성과기업의 신뢰성까지 지켜내야 했습니다.”✅이 사건, 변호사 인터뷰김환수 대표변호사 인터뷰 中 (2024.12)법정에서 수많은 특허 사건을 마주하며 느낀 건 어떤 사건은 기술이 지나치게 복잡하고, 어떤 사건은 법리가 너무 난해해도 결국 해결의 본질은 같다는 점이었습니다.난제는 기술과 법의 간극을 어떻게 메울 것인가 하는 부분이었죠. 이건 그 누구도, 어느 책에서도 가르쳐 주지 않는 부분이거든요.이번 사건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복잡한 기술적 설명과 법적 쟁점이 얽혀 있었지만, 저의 역할은 명확했습니다.재판부가 사건의 본질을 쉽고 분명히 이해할 수 있도록 모든 자료와 논리를 정리하는 것, 그것이 지금껏 쌓아온 경험과 통찰이 내어준 답이었죠.복잡한 사건일수록 본질은 단순합니다. 이 사실을 이해한 순간부터 복잡한 사건들도 훨씬 가볍게 풀리더군요.

국가는 약속을 어겨도 되는가?- 약속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모 교육청에서 "유치원을 만들겠다"라는 입장을 발표합니다. 그 말만 믿고 아파트 공사를 시작한 건설사, 이 유치원을 홍보 포인트로 써서 분양도 진행합니다.그러나 몇 년 뒤, 교육청이 말을 바꿉니다.“그 계획 믿고 투자한 우리는 어떡합니까? 입주는 이미 끝났고, 홍보도 다 했는데... 이건 손해 아닌가요?”결국 건설사는 교육청을 상대로 억대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핵심 쟁점은 하나였죠. 행정청의 '계획'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약속일까, 바꿀 수도 있는 걸까?​📌 알아두면 좋은 행정법 상식행정재량행정 법규의 엄격한 구속을 받는 행위와 달리, 행정청의 자유 재량에 속하는 범위 내에서 행정청의 적절한 판단에 따라 행해질 수 있는 행위 신뢰 보호의 원칙행정기관이 행한 일정한 언동에 대해 정당성 또는 존속성을 신뢰한 개인에게 보호 가치가 있는 경우, 그 신뢰를 보호해 줘야 한다는 원칙​✅ 국가손해배상 ; 사건 개요 이 사건에서 우리는 모 교육지원청의 변호를 맡았습니다.당시 교육청은 도시 개발에 따라 공립유치원 설립안을 세웠고, 관할 시 교육청과의 협의를 거쳐 추진 중이었습니다.이 계획을 믿은 한 건설사는 아파트 분양을 시작했습니다. 입주민 모집 당시, 공립 유치원을 분양 포인트로 활용했죠. 그뿐만 아니라 공립유치원 설립을 전제로, 자신들이 별도로 건립 중이던 병설 유치원 증축까지 부담한 상황이었습니다.그러나 이후 교육 수요, 인근 학군 배치, 정책 기조 변화 등을 이유로 해당 부지에 유치원을 설립하지 않기로 방향을 바꾸게 되죠.결국 해당 건설사는 "이 모든 비용과 손해가 행정계획 변경 때문"이라며 교육청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했습니다.그들이 주장한 손해는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유치원 증축비 약 16억 원· 입주민 혜택 미이행에 따른 분양 손실 약 33억 원50억 원의 손해를 주장하며, 그중 일부에 대한 국가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그 주장의 핵심은 ‘신뢰이익 침해’였습니다. 쉽게 말해, 교육청의 입장을 믿고 움직였는데, 나중에 그 계획이 바뀌면서 손해를 봤다는 것입니다."그 계획이 없었더라면 유치원 증축도 안 했을 거고, 분양 전략도 아예 달랐을 것"이라는 입장이었죠. 하지만 행정계획의 본질은, ‘확정된 약속’이 아닌 ‘정책적 방향’이라는 점. 우리는 이 점에 집중해 사건을 풀어갔습니다. ​“ 건설사 측에서는 바뀐 계획 탓에막대한 손해를 본 것이 사실입니다.하지만 공공계획은짜장면이냐, 짬뽕이냐점심 메뉴를 고르듯가벼운 문제가 아닙니다.​그리고 공직자라면 누구나 공감할 겁니다.'재량권'은 자유 아닌 무게라는 것.내가 내린 결정이곧 '국가의 이름'으로 해석되기에더 신중하고 균형 있는 판단을 하려 애쓰죠.저 역시 고위 공직으로 올라갈수록'재량권을 어떻게 행사해야 하는가'에 대한경계를 놓지 않았습니다.내 판단이 누군가의 기대를 무너뜨리거나어떤 집단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말입니다.이 사건 행정청의 계획 변경도불가피한 사유에 의한 신중한 결정​으로 보였죠.”✅  국가손해배상 ; 백송의 조력 이 사건에서 우리가 주목한 쟁점은 단 하나였습니다. “행정계획 변경이 손해배상 사유가 될 수 있는가?”계획이라는 것은 행정청의 고유 권한입니다. 가벼운 행정행위가 아니라, 정책의 방향을 정하는 포괄적 결정이죠. 그렇기 때문에 법은 이에 대해 광범위한 재량을 인정합니다.실제 대법원도 일관되게 “행정계획의 수립 및 변경은 행정청의 재량사항이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자체로 위법하지 않다."라고 판단해 왔죠. *대법원 1997. 9. 26. 선고 96누10096 판결 등 교육청도 마찬가지입니다. 학생 수, 학군 배치, 예산, 교육부 기조 등 복합적인 요소를 반영해 유치원 설립 방향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때 발생하는 정책 조정이 신뢰이익 침해로 곧장 연결될 수는 없죠.또한 원고 건설사 측은 "분양 마케팅에 사용했는데 계획이 틀어졌다"라고 주장했지만, 유치원 설립이 확정되었다는 ‘약속’이나 ‘확약’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오히려 교육청은 입주자 모집공고 전부터 “설립안은 변동될 수 있다"라는 점을 공문 및 회의 자료 등을 통해 고지해왔습니다.과거에도 교육청은 교육 수요 변화, 정책 조정 등을 반영해 정당한 절차를 거쳐 정책을 수정해 온 바 있었습니다. 건설사 측 역시 공식적인 확약이나 보장을 받은 사실이 없었죠.따라서 우리는 "원고가 설계나 분양을 준비하면서 ‘유치원 확정’을 믿었다고 해도, 그건 스스로 기대한 것일 뿐 교육청이 이를 약속하거나 보장한 사실이 없다"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즉, 건설사가 기대한 것은 ‘확정된 권리’가 아닌 ‘정책 방향에 대한 기대 이익’일뿐이며, 이것만으로는 계획 변경에 따른 신뢰이익 침해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대응한 것이죠.“ 행정청의 번복이 문제라며국가손해배상 요구하는 분들이흔히 하는 오해가 있습니다​행정계획은 '약속'이 아니라 '방향'일 뿐.특정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선언이 아닙니다.​만약 모든 정책 변경이 손해배상 사유가 된다면바뀐 정책 때문에 이익을 본 사람도, 손해 본 사람도전부 같은 기준으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그렇다면 행정청이 한 번 계획을 세우면절대 바꿀 수가 없다면행정이 아니라 사실상 '계약'이라 봐야죠.​그래서 법은, 변경 사실 그 자체보다그 변경이 재량권의 한계를 넘었는지를 따집니다.우리는 바로 그 점을 강조했습니다.교육청은 충분한 절차와 공익 판단에 따라정책을 조정한 것임을 말이죠.”​✅국가손해배상 ; 사건 결과 “피고 교육청은 정책 수요에 따라 설립 계획을 변경할 권한이 있으며, 공립유치원 설립을 확약한 사실도 없어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결과적으로 1심 재판부는 교육청 입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이후 원고 측 항소로 열린 2심에서도 같은 취지로 기각되었고, 상고 역시 포기하며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다행히도 교육청은 막대한 손해배상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이 사건은 ‘기대 이익’과 ‘신뢰 이익’을 혼동하면서 벌어진 분쟁이 아닐까 합니다. 건설사는 "계획이 있었기에 믿었고, 그래서 손해를 봤다"라고 주장했지만, 교육청은 "그 계획은 어디까지나 정책 방향일 뿐, 확정된 약속은 아니었다"라는 점을 입증해 냈습니다.법원 역시, 행정청의 계획 변경이 곧바로 책임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점을 인정했죠.​✅ 이 사건, 변호사 인터뷰안희준 대표변호사 인터뷰 中 (2025.02)​행정청이 내린 입장은 늘 옳을 수 없습니다. 다만, 그 변화는 충분한 고민과 공익적 판단을 기반으로 해야 하죠.이번 사건에서도 교육청의 정책 조정은 언뜻 ‘일방적으로 약속을 어긴 행위’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그러나 그 이면에는 교육수요, 예산, 학군 문제 등 여러 공익적 요소가 얽혀 있었고, 변경 과정에서도 투명한 설명이 이뤄졌습니다.행정청의 결정은 때로 누군가에게 손해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곧 국가 책임으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국가는 전체를 위한 결정을 내리는 만큼, 모든 개인의 기대를 충족할 순 없습니다. 

오랜 기간 법정에서 기업 사건을 다뤄왔지만, 사업 실패는 단순 경제적 손실로만 볼 수 없습니다.기업이 몰락하면 조직원의 생계부터, 투자자들의 자산, 협력업체와의 거래까지 연쇄적으로 무너집니다. 법무 리스크 터진 법인은 다시 일어날 기회도 얻지 못하고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경우가 많았죠.그래서 기업 사건을 맡을 때면 늘 같은 고민을 합니다.​"이 기업은 정말 희망이 없는가, 아니면 살릴 수 있는데 기회를 얻지 못한 것일까?"재작년 초, 상장폐지 위기에 처한 기업 사건을 맡았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회계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폐지 결정을 받았으나, 개선 가능성까지 충분히 고려한 것인가 의문이 들었죠.📌 한국거래소의 상장폐지 절차· 1단계(경고): 투자주의 환기종목 지정 · 2단계(심사):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진행· 3단계: 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 심의 진행 → 개선 기간 부여 또는 상장폐지· 4단계(이의 제기 시): 코스닥시장위원회의 최종 결정 → 개선 기간 부여 또는 최종 상장폐지​※ 투자주의 환기종목이란?경영 건전성이 부족하니 투자 시 주의하라고 붙이는 일종의 경고장​✅ 이 사건의 개요 ; 상장폐지 위기​이 사건은, 의뢰인이 운영하는 상장 기업이 한국거래소로부터 '투자주의 환기종목' 지정되며 시작됐습니다.​외부 감사에서 2년 연속으로 회계 처리 기준 위반을 지적받았고, 그 결과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를 거쳐 결국 폐지 결정이 내려졌죠.그러나 법인 입장에서 보면, 이는 회계 시스템을 개선할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은 채 내려진 사형선고와 같았습니다.​사실 한 기업이 코스닥에 상장하려면 수년간 가혹한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그러나 폐지는 단 한 번의 결정으로 내려지는 경우가 많죠.​의뢰인 역시 "기회도 없이 한순간에 모든 것이 무너져야 하냐?"며 절박한 심정으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법조인으로서 그 질문에 공감했습니다. ​"폐지 결정이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지만, 오히려 기존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손실을 입히는 것 아닌가?"라는 의문이 들었죠.​"누가 빨간 압류딱지 붙은회사에 투자하고 싶어 할까요?​상장폐지란 단순히 '시장에서사라진다'의 문제가 아닙니다.​결정이 내려지는 순간,회사의 자산 가치는 폭락하고기존 투자자들의 주식은한순간에 휴지 조각이 됩니다.물론 신규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회계 문제가 있다면 제재가 필요하지만기존 투자자들의 피해는 누가 책임집니까?​법인도 법인이지만기존 투자자들을 위해서라도상장폐지 위기에 놓인 법인에최소한 개선할 수 있는 기간은 필요하죠."​✅ 상장폐지 위기 사건 ; 백송의 조력 물론, 의뢰인 측이 한 치 오차 없이 떳떳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내부 회계 시스템이 오류가 많아 투명성이 부족하다는 점이 문제였죠.다시 말해 잘못을 빠르게 인정하고, 대신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것이 중요했습니다.​형사사건에서 혐의 인정, 자백이 감경 고려 요건이 되듯, 이번 사건도 회계 시스템의 과실을 인정하면서도 이를 만회할 수 있는 기회를 받아야 했죠.그러기 위해 감사 기준을 통과할 정도로 회계 시스템을 개선할 계획을 세워야 했고요.​따라서 저는 의뢰인 법인의 개선 계획서부터 검토하며 허술한 부분이나 법적으로 설득력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나갔습니다.​​그런데 개선 계획을 검토하면서 보니 이미 의뢰인은 외부 회계 컨설팅을 통해 법인 내부 회계 시스템 개선을 앞둔 상태였습니다.아직 도입만 못했을 뿐 잘못이 있음을 인지하고 고치는 중이었죠.즉, 문제가 됐던 회계 시스템은 이미 개편 중이고, 개선 계획만 잘 보완된다면 충분히 회생이 가능한 상태였던 것이었습니다.의뢰인에게 상장폐지 위기는 억울한 면이 있었으나 굳이 절박함을 호소하며 강하게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자칫 기업이 본인의 이익만 앞세운다고 비칠 수 있었기 때문이죠.그보다는 회생 가능성이 있는 회사를 상장폐지하면 시장 투자자들에게 신뢰를 잃게 될 것이라는 우려를 표하며, 개선 기회를 달라 주장하는 쪽으로 전략을 짰습니다.​"판사들은 집착한다 싶을 정도로모든 사건에서 공정함을 유지하려 합니다.판사 시절, 저 역시도 그랬죠.그런데 금융시장 전체를 관할하는 한국거래소는 오죽할까요.공정성이 생명인 기관​에서이미 내린 결정을 번복한다?분명 코스닥시장위원회 입장에서도 부담되는 일이었을 겁니다.그 점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기에굳이 그들이 판단이 틀렸다고지적하진 않았습니다.다만 거시적으로 봤을 때,시장 신뢰도를 지키기 위해서는해당 법인에 개선 기간을 주는 편이더 낫다는 점을 에둘러 전달했어요.기존 결정을 고수하는 것보다결정을 바꿨을 때 지킬 수 있는 더 중요한 가치를 상기시켜 준 거죠."✅ 상장폐지 위기 그 결과; 코스닥시장위원회의 결정 결과적으로 코스닥시장위원회는 해당 법인에 최대로 줄 수 있는 개선 기간, 12개월을 부여했습니다.우리가 집중한 '기존 투자자들의 보호'와 법무 리스크를 보완한 '개선 계획'이 설득력 있게 받아들여져 기회를 준 것이죠.이 결과는 단순히 시간을 벌었다는 차원을 넘어 한 회사가 회생할 기회를 얻고, 투자자들의 자산 손실 가능성도 줄였다는 점에서 큰 가치가 있었습니다. 더 넓게 보면, 시장의 안정성도 지켜낼 수 있었고요.만약 '억울함'만을 호소하며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면, 개선 기간을 얻어내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위원회 입장에서는 '법인의 이윤'만을 추구하는 이기적인 주장으로 비칠 수 있으니까요.다행히도 '투자자들의 손실'까지 우려한 우리의 전략이 만회할 기회를 만들어 낸 것이죠.✅이 사건, 변호사 인터뷰김선일 대표변호사 인터뷰 中 (2025.01)흔히 법무 리스크가 터진 기업들은 본인의 생존에 급급하지만, 기업 법무 사건을 맡는 판사는 보다 넓은 시각에서 사건을 바라봅니다."이 기업이 시장에 꼭 필요한 존재인가?", "기회를 준다면 개선할 가능성이 있는가?"사실, 기업이 이윤만 추구한다면 고민할 필요도 없겠죠. 하지만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은 결코 무시할 수 없습니다.그래서 이 사건의 결정권자인 코스닥시장위원회의 고민을 충분히 이해하고 접근해야만 했습니다.그들은 법인의 현 상황만 볼 것이 아니라 회생 가능성과 시장 안정성, 투자자 보호를 고려해 최선의 방법을 찾으려고 했으니까요.결국 결정권자의 입장에서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고민한 것이 좋은 결과를 이끌어냈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