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가상자산평가인증 세미나 성료 “디지털 자산 정책 제도화의 대안 제시''-언론 보도

아시아투데이 송의주 기자 = 7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윤석열 정부에 바라는 글로벌 시대 디지털자산의 미래’란 주제로 열린 국민가상자산평가인증 세미나에서 선상신 국민가상자산평가인증 대표(아시아투데이 사장, 앞줄 오른쪽에서 다섯번째)와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가상자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일곱번째)을 비롯한 내빈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송의주 기자songuijoo@

‘윤석열 정부에 바라는 글로벌 시대 디지털 자산의 미래’라는 주제로 ㈜국민가상자산평가인증(이하 국가평)이 주최하고 아시아투데이가 후원하는 세미나가 7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열렸다.

지난해 12월 출범한 국가평은 ABC(AI Basis Cryptocurrency·인공지능 기반 암호화폐) 리포트를 통해 시중에 유통되는 디지털 자산의 모든 정보를 수집 및 분석해 등급을 분류하는 평가 인증사다. 이번 행사는 국가평이 윤석열 정부의 본격적인 출범을 앞두고 디지털 자산과 관련된 정책 방향에 대해 각계 의견을 청취해, 이를 대통력직인수위원회에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윤창현 국민의힘 가상자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참석했고, 김형중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특임교수, 박선영 동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가 주제발표를 했다. 토론에는 선상신 국가평 대표이사가 좌장을 맡아 전요섭 금융위원회 제도운영기획관, 이준행 고팍스 대표, 조신근 빗썸코리아 커뮤니케이션실장, 오승환 한국NFT콘텐츠협회 아트분과위원장, 김주형 배달앱 먹깨비 대표가 참석해 의견을 나눴다.

선상신 국가평 대표이사는 “현재 국내 디지털 자산 시장은 매우 기형적으로 성장해, 합리적이고 생산적인 생태계 조성이 쉽지 않았다”며 “이번 세미나를 계기로 디지털 자산 관련 정책이 어떻게 제도화될 것인지 등에 대한 생산적이고 합리적인 대안이 제기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창현 국민의힘 가상자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축사에서 “디지털 자산 시장은 세계적 흐름으로 인식되고 있다”며 “현재 우리나라는 반도체사업을 위주로 소프트웨어 사업 등에서 좋은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이 분야를 집중적으로 키워서 디지털 패권국가로의 도약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아시아투데이 송의주 기자 = 7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윤석열 정부에 바라는 글로벌 시대 디지털자산의 미래’란 주제로 열린 국민가상자산평가인증 세미나에서 선상신 국민가상자산평가인증 대표(아시아투데이 사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송의주 기자songuijoo@

행사의 첫 순서인 주제발표에서는 먼저 김형중 교수가 ‘디지털 경제 패권국가를 지향하는 차기 정부의 디지털 자산 정택에 대한 제언’을 내용으로 발표를 진행했다.

김 교수는 새 정부가 수립해야 할 디지털 자산 정책의 방향으로 ‘책임 있는 개발 허용’을 주장했다. 김 교수는 “그동안 한국은 공인인증서 같은 규제를 만들어 천송이 코트 사건과 같이 온라인 쇼핑몰 사업을 철저히 가두리 양식장으로 만들었다”며 “새 정부가 디지털 경제 패권국가를 지향하려면 디지털 자산 시장과 디지털 플랫폼 시장의 선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 김 교수는 한국이 디지털 자산 분야의 아젠다를 주도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한국은 세계 최초로 강력한 트래블룰 적용, 실명확인계좌 사용 등 제도적으로 앞서가고 있다”며 “아날로그 금융의 중심지였던 월스트리트와 어깨를 나란히 겨루는 디지털 금융의 중심국가로 한국이 거듭나겠다는 포부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당당히 밝힐 필요가 있다”고 했다.

김 교수는 새 정부가 디지털 경제를 선도할 수 있는 장관급 부처를 신설하는 대담함을 보여야 한다고 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당선인이 공약한 디지털산업진흥청, 즉 소관부처 산하의 청 지위를 지니는 ‘차관급’ 부처로는 부처간 조율이 원천적으로 어렵다”며 “인수위원회는 경제 패러다임이 바뀌는 이 시점에서 디지털 경제를 선도할 수 있는 신설부처의 업무 범위와 역할을 잘 설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두 번째로 나선 박선영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현황과 규제방향’이라는 내용의 주제를 발표했다.

박 교수는 “최근 암호화폐 시장은 이른바 춘추전국 시대”라며 “굉장한 자본력과 실력이 있지 않은 이상 이제는 가상자산 시장에 공급자로서 진입하기는 힘든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가장 중요한 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누가 디지털 경제에서 상거래 시스템을 주도할 것인지가 관건이다. DeFi 시대 정부가 어떻게 규제할 것인지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13개 정도의 가상자산 법안이 국회에서 계류 중”이라며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도 프렌차이즈 기존에 전문가들이 논의해왔던 법안의 흐름 자체가 완전히 뒤엎긴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서 열린 토론은 김형중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됐다. 토론에서 조신근 빗썸코리아 커뮤니케이션실장은 “금융기관들이 변화하고 있다. 사업적인 논의를 많이 하고 있다. 윤석열 당선인이 발표했던 공약들이 시장에 긍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기여하고 있다”며 “투자결과의 분배보다 투자기회의 평등 실현이 가능한 증권형 토큰(STO)의 허용과 투자자 보호를 위한 기준 제시 및 절차적 장치를 전제로 가상자산거래소공개(IEO) 허용, 은행의 실명계좌 발급 확대 등 가상자산시장 진입장벽 완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준행 고팍스 대표는 “기존의 디지털 영역에 블록체인 기술이 더해지면서 기존 국가들의 금융·인적 자본을 빨아들이고 있다”며 “디지털 자산 시작의 개척은 마치 과거의 신대륙의 발견과 같다고 생각한다. 기존 국가 중심 금융시스템의 자본이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해 블록체인 플랫폼, 인프라, 애플리케이션 및 컨텐츠에 투자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 대표는 이런 맥락 속에서 산업 육성의 효익을 정의하고 정책 목표화를 시키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한국에 더 많은 가상자산사업자 및 발행주체들이 일터를 잡게끔 유도하는 육성책으로 일자리와 세수 극대화 등의 정책을 구상할 수 있고, 한국 가상자산사업자에 비거주자 가입 허용해 해외 자본을 유입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시아투데이 송의주 기자 = 7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윤석열 정부에 바라는 글로벌 시대 디지털자산의 미래’란 주제로 열린 국민가상자산평가인증 세미나에서 패널들이 토론을 벌이고 있다. 왼쪽부터 조신근 빗썸코리아 상무, 이준행 고팍스 대표, 전요섭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 제도운영기획관, 김형중 한국핀테크학회장(고려대 특임교수), 박선영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 김주형 배달앱 먹깨비 대표, 오승환 한국NFT콘테츠협회 아트분과위원장. /송의주 기자songuijoo@

오승환 한국NFT콘텐츠협회 아트분과위원장은 “좋은 정책을 아무리 잡아도 그 안에 무엇을 담을 것인지 정해지지 않는다면 정책은 탁상공론에 그칠 뿐”이라며 “새로운 가상자산 생태계에서 세계 1~2위를 다투던 스타트업들이 20위권으로 밀려났고, 본사를 해외로 이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 위원장은 “패러다임의 변화다.블록체인의 철학인 투명한 사회만들기에 필요한 요소들이 새 정부의 정책이었으면 좋겠다”며 “시장을 주도하려 하지 말고 흐름을 관전하되 문제 소지 부분만 발취해 제도적인 안정성을 추구해야 한다. 거리에서 버스킹하고 있는데 갑자기 분위기 좋다고 대극장 빌려줄 테니 흥을 이어가란 형국은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했다.

오 위원장은 “모든 것이 NFT시장으로 모이고 있다. 이것이 현재 글로벌 시장의 모습이다. 메타버스에 대한 관념적 개념보다는 실제 이루어지고 있는 디지털트윈에 대한 사회적·문화적.예술적 가치를 확장해 가는것이 글로벌 시장에 뒤쳐지지않을 준비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주형 배달앱 먹깨비 대표는 “스타트업의 입장에서 디지털 자산시장의 성장은 또 다른 기회가 되고 있다. 가상화폐공개(ICO)는 새로운 형태의 자금투자 및 조달 모델로 사용되고 있다”며 “한국도 고전적인 생태주기를 벗어나 창업-ICO-성장 등 창업활성화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했다.

김 대표는 “만약 배달앱의 결제수단이 디지털 자산과 접목한다면, 디지털 자산이 오로지 투자자산의 개념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실제 생활에서 사용할수 있는 수단으로 확장된다”며 “이는 주주가 곧 사용자가 되고 사용자가 곧 주주가 되는 새로운 형태의 기업 투자,성장 모델로 진화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대표는 “ICO의 높은 문턱을 창업기업들이 활용할수 있게끔 제도화 및 양성화를 장려하는 시스템이 마련된다면 창업기업의 가치가 시장에서 실시간으로 평가받을수 있는 새로운 투자유치 문화가 생겨날 것으로 기대한다”며 “대한민국에서 활성화된 ICO 문화를 글로벌 스탠더드로 이끌어 국내 기업들이 글로벌시장을 대상으로 ICO를 하게 되면 국내 기업이 세계로 성장할수 있는 또 다른 기회도 열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세미나에선 디지털 자산 진흥 정책에 대해 많은 제언이 나왔다. 그러나 금융당국 입장에선 여전히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전요섭 금융위 제도운영기획관은 “제도화에 대해서는 속도 내지 필요성에 대한 논란이 있다. 시장 규모와 이용자수가 증가했다는 측면에서 법을 만들어서 이용자를 보호하자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다. 대상이 명확하지 않고 장려할 분야인지 좀 모르겠고, 국가별로도 입장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제도화는 다져서 가야한다는 입장도 있다”고 말했다.

전 기획관은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도 이 분야에 대한 제도가 확정돼 시행되는 곳은 없다. 다만 우리나라 규모에 비해 상당히 큰 시장이고 많은 삶이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제도화 논의가 빨리 진행되는 것 아닌가 보여진다”며 “이 제도가 우리나라만 혼자만 설정해서 갈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국제적 정합성이라는 것도 염두에 둬야 한다. 현단계에서 봤을 때 제도화 수준을 어디까지 가야하느냐 논의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조직과 인력의 문제도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며 “정부차원에서도 아직 컨트롤 할 수 있는 인력과 전담부서가 부족하다. 많은 인력과 조직을 단기간에 마련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 했다.

지환혁 기자 hh@asia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