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민사

유치권 부존재확인 청구, 원고 승소 판결

-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건물을 피고가 불법적으로 점유하면서 유치권을 주장하고 있었음- 이에 원고는 1심에서 피고의 유치권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1심 법원은 피고가 주장하는 피보전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는 이유로 원고 청구를 인용함- 이에 대하여 피고가 항소를 제기함

원고 승소 판결

재산 형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감형 선고

- 피고인은 지역주택조합 사업에 필요한 자금 투자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100억 원을 투자수익금 100%로 차용한 후 원금 100억 원은 상환하였으나, 투자수익금에 대하여 다시 투자를 받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100억 원을 반환하지 못함- 이 사실에 대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기소되었음- 1심 법원은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을 함 

감형 선고

재산 민사

등기관처분에 대한 이의사건, 집행임원 등재신청 인용

- 신청인들은 불법적인 주주총회 결과에 따라 임원 지위에서 해임되었고, 위 불법적인 주주총회에서 새로운 임원들이 선임되었는데, 신청인들이 제기된 위 주주총회 무효확인 및 새로운 임원들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결정이 내려짐- 신청인들은 법인등기부상 임원이 부존재한 상황을 이유로 종전 임원들끼리 이사회를 개최하여 집행임원을 선출하여 법인등기부 등재 신청을 함- 등기관은 종전 임원들이 법인등기부상 이름이 삭제된 것을 이유로, 종전 임원들의 집행임원 등재 신청을 각하함

집행임원 등재신청 인용

재산 형사

직원 명의 계좌로 자금 이체한 강제집행면탈사건, 경찰 불송치결정

고소인 회사가, 피의자가 대표이사로 있는 A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지급명령이 확정된 상태에서, 피의자는 A 회사 계좌에 보유하던 자금 5억 원을 직원 명의 계좌로 이체한 사실이 있었는 바, 이러한 이유로 고소인 회사로부터 강제집행면탈죄로 고소당함 

경찰 불송치결정

재산 형사

보관금 횡령사건, 경찰 불송치 결정

피의자는 친구 사이인 고소인으로부터 자금 관리를 부탁받고 피의자 계좌로 수차례에 걸쳐 금원을 입금받아 이를 관리하던 중 일부 금원을 주식투자 등에 사용하는 바람에 고소인으로부터 횡령죄로 고소당함 

경찰 불송치 결정

재산 형사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기소유예 처분

피의자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당내경선 여론조사 과정에서, 지인들 명의로 휴대폰 0대를 개통한 후 평소 지지하던 후보자 A를 지지한다는 취지로 전화응답함으로써 여론조사기관의 여론조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 당하고 피의자로 조사를 받게 됨   

기소유예 처분

재산 행정·지재권

건축허가처분 취소, 항소심 원고 승소판결

- 국토계획법 제76조, 동법 시행령 제71조 제1항 제19호 [별표 20] 제1의 차 (2)에서‘계획관리지역’에서‘화학제품시설’의 건축허가를 금지하고 있는데, 피고 행정청이 이 사건 공장에서‘플라스틱 포크, 수저 등’제조하는 것을 위 규정에서 말하는‘화학제품시설’로 보아야 하는지가 쟁점이 됨- 1심은 이 사건 공장은 이미 생산된 플라스틱 물질을 구입한 다음, 위 물질을 사출, 압출, 성형하여 플라스틱 포크, 수저 등을 생산하는 시설은 화학적 처리를 주된 제조과정으로 하는 산업활동’에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 청구를 기각함

항소심 원고 승소판결

재산 민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피고 승소판결

- 원고는 장남, 피고는 차남인데, 부친이 차남에게 증여한 부동산에 대하여, 원고가 사실은 20여년 전에 부친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서, 피고가 적극 가담하여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증여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소송을 제기함- 피고는 명의신탁 사실 자체를 다투고, 한편으로, 부친이 생전 증여 차원에서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으로서 배임에 적극 가담한 것이 아니라고 다투었음- 이 사건에서 1심에서부터 수임하여 피고 승소판결을 이끌어내었으나 원고가 항소함 

피고 승소판결

재산 민사

디자인권침해금지, 유체동산사용금지 가처분 사건, 각 기각 결정

채권자들은 채무자 회사가 채권자들의 금형을 사용하여 채권자들의 디자인권을 침해하는 제품을 생산, 판매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채무자를 상대로 각각 다른 법원에 2건의 가처분(디자인권침해금지, 유체동산사용금지) 신청을 함   

각 기각 결정

재산 형사

절도 혐의 사건, 혐의 없음 불송치 판결

피의자는 노상에서 선반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는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됨  

혐의 없음 불송치 판결

재산 형사

건조물침입 등 사건, 선고유예 판결

피고인은 자신이 식당에 두고 온 물건을 되찾기 위하여 아간에 식당 출입문을 손괴 후 건조물에 침입하였다는 공소사실로 약식 기소되어 정식재판 청구 후 법원 재판을 받게 됨

선고유예 판결

재산 형사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벌금 90만 원 선고

- 피고인은 산립조합 조합장으로 재직 중 일체의 기부행위가 제한되어 있음에도 조합 업무행위의 하나로 모임을 주도하면서 업무추진 카드를 이용하였다고 하여 기소됨-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선고될 경우, 향후 5년간 조합장 피선거권이 제한됨

벌금 90만 원 선고

재산 형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불송치결정

- 피의자는 출근을 하기 위하여 버스를 탑승하고 갔는데, 만원 버스 안에서 하차를 위하여 움직이게 되었는데, 갑자기 어떤 여성이 피의자를 지목하면서 피의자가 성기로 자신의 둔부를 문질렀다고 소리를 질렀고, 나중에 경찰에 동일한 혐의로 신고를 함

불송치결정

재산 형사

준강간, 강간, 낙태강요죄, 무죄 선고

-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던 피고인과 고소인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상호 합의 아래 수차례 성관계를 갖게 되었는데, 고소인이 임신을 하게 되자 피고인의 요구로 낙태를 하게 되었고, 2년 후에 고소인이 피고인이 처음 성관계할 때 자신의 음주로 항거불능상태에 있었고 그 이후에도 강제로 성관계를 하게 되었으며 낙태까지 강요하였다고 고소하여 기소됨

무죄 선고

재산 형사

현행범체포된 보이스피싱 사범, 법원 구속영장 기각결정

- 중국 국적의 조선족 동포인 피의자는 중국 내 지인으로부터, 불상자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아 어플(앱)을 이용하여 중국으로 송금하거나 특정 장소에 현금을 놓아두고 가는 방법(속칭‘던지기’방법)으로 국내에서 중국으로 자금을 송금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두차례 협력하던 중, 3일째 되던 날 현금을 전달받는 현장에서 경찰에 의해 보이스피싱 관련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법원에 구속영장이 청구됨 ※ 피의자는 국내에서 개인사업자를 내고 건설현장에 인력을 공급하는 사업을 하는 사람으로 피의자가 구속될 경우 일용 노동자들 여러 사람의 생계가 문제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었음

법원 구속영장 기각결정

재산 형사

[민/형사, 경찰/금융감독원] 대부중개업자의 대출사기, 전액변제받음

- 의뢰인은 지인으로부터 금전대출을 요청받았으나 이를 거절한 후 지인과 대부중개업체의 공모에 따라 “대출에 아무런 책임이 없는 신용점수보강을 위한 보증”을 해달라는 요청을 받았고, 이를 믿고 개인정보를 제공해 주었음- 그러나 실제로는 의뢰인의 명의로 캐피털회사에서 대출이 이루어졌고, 수개월 후 캐피털회사에서 채무변제의 독촉을 받았고(채무변제소송 피소), 의뢰인의 지인은 스스로 생을 마감하였으며, 대부중개업체에 연락을 하였으나 모르쇠로 일관하였음 

전액변제받음

재산 형사

폐기물관리법위반, 불기소(기소유예)처분

- 피의자들은 토지개량제 또는 매립지 복토에 사용되는 부숙토를 생산 및 판매하는 회사의 임원 및 그 회사로,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부숙토를 공급할 때 그 용기나 포장의 외부에 부숙토 생산자 보증표시를 하였어야 함- 그러나 피의자는 덤프트럭 적재함 자체에 부속토를 적재하여 공급하였을 뿐 부숙토를 별도 용기에 담거나 포장하여 공급하지 않았고, 생산자 보증표시 또한 별도 용기 등에 부착하지 않은 채 운송인에게 직접 전달하였는 바, 지방환경공무원인 특별사법경찰은 피의자들의 폐기물관리법위반 혐의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함※ 피의법인은 이 사건으로 형사처벌받을 경우 영업정지 등의 처분이 내려질 수 있었음 

불기소(기소유예)처분

재산 형사

장례식장의 리베이트 제공 혐의 배임증재 사건, 경찰 불송치(혐의없음) 결정

피의자는 장례식장을 운영하는 법인의 대표자인바, 시신 유치를 목적으로 상조회사 직원 등에게 수억원대의 리베이트를 제공하였다는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됨

경찰 불송치(혐의없음) 결정

재산 형사

강간 혐의 사건, 혐의 없음 불송치 결정

피의자는 데이트 중인 피해자를 호텔 객실에서 강간하였다는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됨

혐의 없음 불송치 결정

재산 민사

손해배상(국) 청구의 소, 승소 판결

- 원고는‘국립 법학전문대학원’재학 중 동급생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하면서 대학 상담실, 인권센터 등에 신고를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위 기관 및 교수들에 의하여‘2차 피해’를 입었다고 하면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함  

승소 판결